"이재명은 합니다" 입증하려면 '세수 19조원 오류' 기재부 제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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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합니다" 입증하려면 '세수 19조원 오류' 기재부 제압부터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1.16 23: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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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등 '책상머리' 관료들 꾸짖은 이유, "현장에서 서민 경제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하라"

[ 고승은 기자 ] =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지역화폐 삭감까지 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에선 적극적인 민생 정책을 펴는데 있어 큰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이 정반대라서다. 

이처럼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정작 시급한 가계채무는 외면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들 '임명직' 공무원을 제압하지 못하는 민주당으로 인해 정권교체론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따뜻한 방 안에서 정책 결정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일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늦은 감이 분명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을 향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한다"며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지금의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을 향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한다"며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지금의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보다 훨씬 많은 50조 정도가 될 걸로 보인다"며 "더 들어오는 19조를 활용해서 이 3대 패키지(전국민 방역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폭 확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올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라고 하면 거의 세수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홍남기 부총리에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오히려 이 긴축 재정을 통해서 고통을 더 안겨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 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사실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기획재정부가 하는 기본적 일 중 하나가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만약 고의적으로 엉터리 예측을 했다면, 국정조사 사안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걷힌 세수 19조 원을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추가 손실보상 등에 쓰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초과세수를 31조원 가량으로 전망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기본적 일 중 하나가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만약 고의적으로 예측을 엉터리로 했다면, 국정조사 사안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초과세수를 31조원 가량으로 전망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50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기본적 일 중 하나가 세입·세출임에도 이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다. 만약 고의적으로 엉터리 예측을 했다면, 국정조사 사안까지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월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 31조5천억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세수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올해 국정감사에선 세수가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이 걷힌다는 점을 시인했다. 

늘 '곳간이 비어간다'는 주장을 펴는 홍남기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88%에게만 '선별' 지급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고, 소상공인 지원금을 다 주지 않고 업종 따져가며 주기로 하는 등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미온적이었다. 여기에 지난 9월엔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77.2%나 삭감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기본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극도의 '무능'만을 입증, 시민들에게 큰 불만과 불신·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또 무려 20조 가량이나 세수 오차를 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수치를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른바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며 국가채무에만 집착하는 기재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겼다.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드는데 그토록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 등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특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들인 돈에 비해 효과도 미미함이 증명했음에도, 홍남기 부총리 등은 끝까지 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반의 대표적 원인이 분명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인사 참사'를 인정하지 않는 듯, 홍남기 부총리나 기재부 관료들을 내버려두다시피 했다. 이것이 정권재창출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선거대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을 향해 "따뜻한 방 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한다"며 "현장도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국가 경제의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금의 서민 경제가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해 보기를 권유한다"고 일갈했다.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며 국가채무에만 집착하는 기재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겼다.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드는데 그토록 희생한 이들에게 보상 등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건전성'을 미신처럼 떠받들며 국가채무에만 집착하는 기재부 관료들로 인해, '가계채무'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민들에게 빚을 떠넘겼다.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이라는 성과를 만드는데 그토록 희생한 이들에게 보상 등의 대책은 매우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즉 현장의 목소리는 청취하지 않고 '책상머리' 앞에서 머리만 굴리는 기재부 관료들을 때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시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려면, 또 시민들에게 '비호감'으로 찍힌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그러했듯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려면 기획재정부부터 제압하고 민생예산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현재 불리한 상황에 놓인 대선에서 반전을 이룰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다. 여전히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의도대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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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 SU PARK 2021-11-19 07:39:56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기재부 장관 두명이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번째 기제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장관이 고집부려서
부동산 정책에 막대한 실수가 아와서 성과는 안나오고 쓰디쓴 실패를 맞봤다.
그러고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고 깝죽거리고 다닌다.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불량품 인간이 정신못차리고 전 감사원장과 똑같이
대통령을 해보겠다며 선거에 출마한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닌다.
별종들이 많고 그것들 정신머라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출장가고 빈껍데기만 돌아다닌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허물러 뜨리지 않으려고 힘들어도 꾹 참고 간다.
홍남기 장관도 제발 정신좀 차려라.
돈을 제대로 집행 못한것이 홍남기 사찰해서 못하게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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