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만원씩 지급하자"던 심상정, '이재명 주도'하니 반대?

최배근 교수 "이명박근혜의 작은 정부론자들과 한국 좌파의 수렴 현상까지 보네"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작 심상정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친 사례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 결국 "심상정의 말은 심상정으로 반박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는 과거 유행어였던 '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박적박)'를 바로 떠오르게 한다. 결국 그의 속내는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훼방'과 '심술'만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국민의 세금은 집권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작 심상정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친 사례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어, 결국 "심상정의 말은 심상정으로 반박할 수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후보는 31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은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공공 인력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총선 이후로 수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쳐왔다. 그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9일 국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민생지원 및 일자리 지키기 대책'에서 전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여섯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 20일에도 역시 '100만원 지급'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4월 안에 온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의당은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이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4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입장을 반복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철학이라면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시켜야 한다”라고 외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총선 이후로 수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쳐왔다. 그는 분명 '전국민 100만원씩 일괄 지급'에 이어, '선별 고집'의 대명사로 꼽히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도 주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무조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8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며 역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며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9월 7일 상무위원회의에선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당시 이낙연 대표 체제)을 향해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축소하려 했던 기획재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 받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질타하기도 했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9월 15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 시대에 맞선 새로운 4대 과제를 발표하며 "코로나 방역 2단계부터는 '전국민 재난기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될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도 상시화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심상정 후보 본인이 수도 없이 강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외침을 그대로 뒤집었다. 이에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억지 차별성 만드려다 보니 이명박근혜의 작은 정부론자들과 한국 좌파의 수렴 현상까지 보게 되는구나!"라고 일갈했다. 사진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인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심상정 후보 본인이 수도 없이 강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외침을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는 셈이다. 그는 분명 '전국민 100만원씩 일괄 지급'에 이어, '선별 고집'의 대명사로 꼽히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도 주장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무조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의제를 선점한 것에 대한 반발인지, 어떻게든 '민주당 후보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인지 자신이 수없이 한 말도 이처럼 뒤집으며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31일 페이스북에서 "억지 차별성 만드려다 보니 이명박근혜의 작은 정부론자들과 한국 좌파의 수렴 현상까지 보게 되는구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