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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 지급' 결정 이후, 342만명 더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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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0% 지급' 결정 이후, 342만명 더 지원받았다"
"선별 타당하다"던 양승조도 방침 변경, 소병훈 "이재명 과감한 결단 없었다면 불가능"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0.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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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선별' 고집으로 수십만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졌다.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겠다고 한, 즉 고작 2~3만원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선별' 방침이 얼마나 많은 폐단을 불러왔는지 알려줬다. 또 실제 지급받는 비율도 88%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기재부 탁상행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별' 폐단을 예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국민 지급'이 확산됐다. 이런 기조 확산으로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내건 이재명 지사의 혜안과 과감한 추진력이 옳았다는 평이다. 

'선별' 재난지원금 폐단을 예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국민 지급'이 확산됐다. 사진=연합뉴스
'선별' 재난지원금 폐단을 예상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전국민 지급'이 확산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지급 대상인 88%에서 4.4%p나 부족했던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장 제외되는 비율이 높았다.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8005명 가운데 20.7%인 7만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제주도(16.3%), 대전시(15.3%), 부산시(14.0%), 대구시(13.7%) 순으로 미지급 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13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포함,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런 결정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7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그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모든 도민 지급' 발표 이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7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그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모든 도민 지급' 발표 이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달 27일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충남도민들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지급하는 방침이었다. 다만 당진시(김홍장 시장)만 이를 거부했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당진시민에겐 충남도가 지급하는 절반 규모(12만5천원)만 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컷오프됐던 양승조 지사는 당초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모든 도민 지급' 발표 이후 모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셈이다. 

이밖에도 인천시 10개 시군구, 강원도 9개 시군구, 전라남도 6개 시군구, 전라북도 4개 시군구, 충청북도 2개 시군구, 부산시와 경상남도 각각 1개 시군구 등 총 7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국민 342만6298명에 대한 추가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를 하면서 전체 국민의 90.3%인 4666만4123명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설명이다.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는 기한이 한정돼 있기에, 이를 받은 시민들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시민들이 붐비는 것이며, 돈이 돌고 돌아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데 서로 기여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는 기한이 한정돼 있기에, 이를 받은 시민들은 쌓아 놓지 않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시민들이 붐비는 것이며, 돈이 돌고 돌아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데 서로 기여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의원은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정치 지도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쓸 수 있는 기한이 한정돼 있기에, 이를 받은 시민들은 쌓아놓지 않고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시민들이 붐비는 것이며, 돈이 돌고 돌아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는 데 서로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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