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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이 '국힘 게이트'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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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장동이 '국힘 게이트'라는 이유"
아들이 '현금전달책?'.. 검찰 “곽상도·김만배,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익 분담 약속”..법원 "불법 재산" 계좌 동결 조치
송영길 "드디어 50억원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어..곽상도 '50억' 뇌물 약속 계획부터 실행 녹취 확인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10.27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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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병채, 父 곽상도에 '대장동 수익' 전해듣고 화천대유 입사"

이동학 위원 "자기 자식을 범죄에 이용하는 아버지라니"

"2015년 당시 법률공단이사장이던 성균관대 동문 곽상도에게 김만배가 연락해 대장동 개발의 각종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 청탁과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개발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

[정현숙 기자]= 상기의 내용은 26일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2015년 6월부터 대장동 사업 이익금 분배를 논의한 정황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하면서 발표한 가장 핵심이 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곽 의원이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개발 이익금을 요구한 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곽병채씨가 아버지로부터 김만배씨의 대장동 수익배분 약속을 전해듣고,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곽 의원과 곽병채씨 모두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하기 전부터 대장동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기획 입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법원이 50억원이라는 돈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월급이 아니라 곽 의원에 대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드디어 50억원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다. 이게 ‘국힘 게이트’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수사를 외면했다”라며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인척 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려 대장동 PF에 빌려줬다는데, 왜 그때 윤석열 중수부 2과장은 이것을 주무 검사로 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묻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후보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결국 동업자 내지는 관계인들도 계속 녹음을 했고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간에도 보험용 자료들을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 의원과 김만배씨의 2015년 6월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병채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 5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도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여 곽씨 계좌에서 50억 원이 임의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곽 의원 부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징보전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당시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법적 분쟁과 인허가 절차 해결 등 청탁과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개발사업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곽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만배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곽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2019~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1~7호)에 수천억 원대 배당금이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곽 의원 요구에 따라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병채씨에게 50억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곽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법원은 곽 의원과 아들 곽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 등 검찰이 수사중인 혐의를 바탕으로 불법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2016~2018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지냈지만 2015년에는 자신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직 중이던 때로 사업 편의를 봐줄 수 없었다면서 억지로 잡아 넣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주당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자식을 범죄에 이용하는 아버지라니”라며 “이래놓고 왜 남의 자식들에 그렇게 모질게 했나”라고 곽상도 의원을 직격했다.

지난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에 따르면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수부가 대장동 개발업체에 1천억 부실대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후 추가 수사도 기소도 안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고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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