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드 추가 배치' 논란, 예정지는 수도권 국민 불편하니 충남?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사드 추가배치'를 공약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지역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할 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경북 성주군에 들여온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어려우니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선대본부 산하 글로벌비전위원회와 외교안보정책본부에 따르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직접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는 것이며, 비용은 1조5천억원 규모로 예상했다. 

이를 두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1일 오후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범위가 평택이남 쪽으로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은 방어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 "사실 핸드폰 수준만큼도 안 된다라는 게 결과검사로 나왔다"며 "그것 자체는 큰 위험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배치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사드 추가 배치지역에 대해선 "평택 미군 기지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같이 있는 충남 계룡에도 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더 나아가 “육군훈련소가 있는 충남 논산에도 배치하게 되면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지역 전체를 방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설명에 따르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지역은 경기 평택이나 충남 쪽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기지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평택시에 배치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수도권 배치가 불가하다면, 결국에는 충남도가 될 것이라는 셈이다. 

한국의 전시작전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건이 박근혜 정권 당시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적 활동은 여전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군이 통제하는 무기를 미군부대 안에 배치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평택은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등 거대 기업들의 주요 산업 시설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추가적인 시설 건설 방침까지 이미 밝힌 상황이다. 이외에도 평택에는 다양한 업체의 수많은 공장들이 몰려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인 평택캠퍼스에 53층 규모의 컨트롤타워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현대모비스도 지난 2020년 8월 평택에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평택의 포승지구에는 물류 외국인투자기업 5개사로부터 총 6억7600만달러(한화 약 8172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된 상태로서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서 "평택 미군부대에 배치는 절대 못한다"며 "우리가 통제하는 무기를 미군부대에 배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미군 고위층에게 확인한 결과 부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최배근 교수는 "미군부대 밖에도 평택에는 배치 못한다"며 "삼성전자 철수, 현대모비스 전기차 부품 공장 투자 계획이나 이미 유치 결정된 7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등의 철회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즉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다면 충남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충남 도민이 우습고, 제일 만만하다는 말!"이라고 정의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페이스북에서 "결국 사드는 충청남도에 설치할 것 같다"며 "계룡, 논산이 거론되는 걸 보니 이미 다 구상이 끝난 것 같다.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