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집단지도체제=일본 의원내각제' 규정한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두고 적잖은 의원들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현행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속보이는 '공천권 나눠먹기'와 '이재명 당대표' 무력화 작전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원 내각제 시도'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김진애 전 의원은 15일 오전 SNS에 올린 글에 집단지도체제를 '내각제'로 규정하며, "내각제 반대하듯 집단지도체제 반대한다"라고 선언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권리당원의 권한 증대와 대의원 반영 비율 조정,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그리고 기존 중앙위에 의한 컷오프제 개선 등 이슈'에 대해서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집단지도체제 도입 시도는 미리 못 박아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를 '내각제'로 규정한 이유로 계파 '나눠먹기'와 기존 국회의원과 기성정치인들의 '기득권 지키기'를 들었다. 즉 당을 혁신·개혁하라는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애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 '집단지도체제'에서 겪었던 사례들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시절 수시로 당대표를 교체한 일과 2012년 대선 직전 김한길 등 최고위원의 사퇴로 일어난 '이해찬 당대표' 체제 붕괴 등을 언급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여차즉하면 당대표 흔들기와 지도부 와해를 가능케한다"며 "왜 지금 시점에? 2024 총선 앞두고 정치개혁 과제, 정당 민주화, 공천 혁신 실천을 막으려 드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치혁신 없는 민주당에 국민이 표를 주겠는가?"라고 직격했다.

실제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같은 트랙에서 선출하며 득표순대로 1위가 당대표, 2위부터 6위까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그런데 6명 중 3명이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 지도부 전체가 사라지게 된다. 즉 최고위원 일부가 담합하면 당대표를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김진애 전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는 절대로 중앙위-대의원 표결로만 이루어져선 안된다"라며 "전당원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예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도 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본인의 저서 '김진애 상식의 힘'에 올린 내용을 거론하며 현 한국사회에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위험요소를 짚었다. 그는 특히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 체제인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저서에서 "내각책임제가 된다면 늘공(늘공무원)과 늘정(늘정치인)의 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의 늘공들은 행정의 허리, 사회 안전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높은 편이(었)다. 이런 자부심도 잠시였을 뿐, 늘정의 끼리끼리 정치가 계속되면서 견제력은커녕 줄서기가 횡행하며 경직된 관료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짚었다.

실제 일본 현대사에서 자민당 아닌 야당이 집권한 건 단 3년 가량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훌쩍 넘기는 압승을 거두며 자민당의 54년 독점 체제를 깼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3년만에 정권을 다시 자민당에게 빼앗겼다.

일본 정치인 중엔 유난히 대를 이어 정치하는 이들이 많으며, 계파별로 정부 요직을 나눠먹기하는 것이 일상처럼 돼 있다. 이는 일본 정치의 퇴행을 불러온 것은 물론, 수십년동안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결정적 이유가 됐던 것이다. 

김진애 전 의원은 "내각책임제가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늘정이 늘공과 손잡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며 기득권화하고, 늘정이 돌아가며 권력의 정점을 맡으려 들고,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심해질 것이며, 자칫 권력 나눠 먹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지역주의의 망령이 다시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온갖 연과 맥으로 형성되는 카르텔은 얼마나 공고해질 것이며, 행정 혁신은 얼마나 뒤처질 것이며, 민간의 혁신 에너지마저 꺼지면서 대기업의 먹이사슬에 얼마나 빠르게 포획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즉 한국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실행할 경우 기존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는 활력을 잃고 크게 침체될 거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회의원들 중에는 내심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를 꿈꾸는 이들이 적잖지만, 신뢰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이들끼리 지명하는 총리(혹은 수상)가 국가수장이 되는 내각제엔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실제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상과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상에는 큰 괴리감이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