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교육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자꾸 무리수..."
시·도교육감, 교육부에 우려의 목소리 전달, 원점 재검토 요청
[충남=뉴스프리존]이해든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은 8일 교육부의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오전 주간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과 교육전문가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저를 비롯한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년대계의 중장기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숙의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여전히 국교위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1일부터 첫발을 떼야 할 국교위가 구성조차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얼마 전 교원 정원의 일방적인 감축과 이번 만 5세 조기 취학까지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나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다수의 국민들과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교육재정, 교원정원, 학제개편 등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하는 민주적 교육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