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두둔' 정순신 결국 사퇴, 불거진 '한동훈 책임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 폭력 가해를 일으킨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며 큰 파장을 낳았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자체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 황태자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바 있다. 즉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순신 변호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맡고 있던 2011년 대검찰청 부대변인으로 일했으며,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정순신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이기도 하다. 즉 정순신 변호사의 추천 역시 '검사들' 인맥에서 나오면서 검증은 뒷전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4일 'KBS'에 따르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재학할 당시 학교폭력 가해로 인해 전학 처분을 당했다. 당시 그의 아들은 같은 방에서 지내던 동급생 A씨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집단 따돌림까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들 정모씨는 2018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정순신 변호사 측은 아들에 대한 처분이 지나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며 적극적인 법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했다. 즉 학폭 사건을 일으킨 아들을 두둔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셈이다. 

당시 검찰 신분이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직접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았고, 그의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1심부터 대법원은 모두 일관되게 학교 측이 내린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파장 이후 언론을 통해 고개를 숙이던 정순신 변호사는 25일 오후 경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수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몇 번째 인사 참사인지 셀 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순신 전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고 직격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순신 전 검사와 아들은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임명한 인사들 역시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는 구설을 자아낼 정도로, 거의 모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이 인사청문회 전후로 쏟아져 나왔다. 현 정부의 인사를 검증하는 중요 위치에 있는 한동훈 장관 역시 딸의 다수 표절 논문 논란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특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가 가장 구설이 컸는데 첫 후보자였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은 '방석집 논문심사' 등 수많은 의혹들 끝에 낙마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전 부총리의 경우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파장 직후 물러나며 5개월 가까이 거의 공석이나 다름 없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역시 구설이 만만치 않았다. 첫 후보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를 자처했던 정호영 경북대 의과대 교수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이 쏟아지며 낙마했고, 그 이후 지명된 김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관련 논란으로 역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같은 '인사 참사' 논란 외에도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 인맥을 요직에 배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들어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주진우), 인사기획관(복두규), 인사비서관(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총무비서관(윤재순)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이다.

장관 지리에도 법무부 장관(한동훈), 국토교통부 장관(원희룡), 통일부 장관(권영세) 등이 역시 검사 출신이며,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이완규 법제처장도 검찰 출신이다. 

특히 금융전문가 출신이 앉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이복현)에도, 또 군인 출신이 앉던 보훈처장 자리(박민식)에도 역시 검사 출신이 최초로 임명된 바 있다. 이 중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원희룡 장관과 박민식 처장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윤석열 라인' 임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