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회피' 한동훈, 함께 근무했는데 '정순신 아들 학폭' 몰랐을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두둔 파문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윤석열 정부 황태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기초적인 인사검증조차 패싱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은 이같은 학폭 논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자신의 책임론에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제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한동훈 장관은 “구조적으로 지금 (인사검증)시스템이면 걸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또 ‘정순신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인데 학폭 건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부인했다.

한동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학폭 문제를 몰랐다고 부인하며,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며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기계적 1차적 검증을 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바 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업무까지 한동훈 장관 측에 넘기며, 그의 권한을 강화시켜줬던 것이다. 

이처럼 한동훈 장관이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사실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보인다"라고 직격했다.

최강욱 의원은 "검찰처럼 특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급의 검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굉장히 빠른 조직"이라며 "누구의 신상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그걸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또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동기인데 그걸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학폭 건은 이미 지난 2018년에 크게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다. 또 그 시기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근무 중이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장관도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만큼 '전혀 몰랐다'는 답변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강욱 의원은 “당시에 민사고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다. 학교에서 용납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거기서만 쉬쉬하고 끝났다, 검찰은 전혀 몰랐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짚었다.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해선 “본인들이 발표하기로 법무부가 1차 검증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이 또 2차 검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또 그걸 공언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