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아들 온라인시험까지 기소", '정순신 사태' 尹정부 '이중성'

강민정 "한동훈, 선택적 수사·기소 이어 선택적 무능인가", '인사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두둔 파문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인사검증 담당위치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등은 '몰랐다'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징계사안도 아닌 자녀 봉사활동확인서, 외국대학 온라인시험까지 털어 검증이 아니라 기소까지 한 검찰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강민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안 되니 이젠 선택적 무능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들까지 탈탈 털어 각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녀들까지 탈탈 털어 각종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다. 실제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적용한 각종 '입시비리' 혐의들은 이들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았던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상당히 많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윤석열 사단'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 적용한 각종 '입시비리' 혐의들은 이들 부부의 딸 조민씨가 받았던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상당히 많다.

지난 2월 3일 조국 전 장관의 1심에서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또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봉사 표창장 등을 위조 및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역시 유죄로 판결내렸다. 여기에 아들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정경심 전 교수는 유죄, 조국 전 장관은 무죄를 내렸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 건은 탈탈 털어 무더기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음에도, 정작 지난 2018년 뉴스에까지 이미 보도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는 몰랐다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잘난척 대마왕 한동훈이 급기야 셀프 무능을 인정해달라 하는 걸 보니 급하긴 많이 급해진 모양"이라며 "‘책임은 느끼나 책임은 안 진다’는 말장난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 믿는다면 국민우롱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한동훈은 부실검증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바 있다. 즉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업무까지 한동훈 장관 측에 넘기며, 그의 권한을 강화시켜줬던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같은 '인사 참사'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제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회피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두둔 파문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 인사검증 담당위치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 등은 '몰랐다'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징계사안도 아닌 자녀 봉사활동확인서, 외국대학 온라인시험까지 털어 검증이 아니라 기소까지 한 검찰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사진=KBS 뉴스영상 중)

한동훈 장관은 또 '학폭 건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문제의 학폭 건이 터졌던 지난 2018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장관(당시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정순신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이었다. 즉 당시 함께 근무했음에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당사자인 경찰도 "본인 일이 아니고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시 책임회피성 답변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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