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은 대부분이 檢출신 전관변호사···선배들 앞에선 맥 못추는 검찰?
'50억 특검' 패스트트랙 올라가자 황급히 움직여, 곽상도처럼 '져주기 재판'?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선배 감싸기' 수사라는 비판과 동시에, 구속영장에 허점을 넣어 기각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뒷말 역시 나온다.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거의 수사가 안 되다가 관련된 특검법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자마자 굉장히 검찰이 의욕적으로 나섰다"라며 "현 정부 검사들이 뭔가 보여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어제 영장 기각 나왔다"라고 짚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수사 제대로 못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며 "기본적으로 판사가 마음을 안 움직인 거다. 뭔가 어떤 중요한 혐의가 있다. 그게 충분히 입증될 만하다라는 느낌을 검찰이 못 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과 관련,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전부터 금품 수수나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훨씬 더 잘 밝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다. 그럼 검사들이 사실 아무리 칼을 쓴다고 그래도 다 아시다시피 검사 출신들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과거의 여러 전례에서 보여줬던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검이 할 경우에는 그런 작용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이같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상당히 늦은 '뒷북'이라는 질타를 듣고 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50억 클럽' 명단(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공개된 건 지난 2021년 10월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판사 출신)과 홍선근 회장을 제외하면 전부 고위 검사직 출신 전관변호사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선배' 검사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만을 노리며 300여곳 이상을 압수수색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바뀐 진술'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나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인 아들이 퇴직금 혹은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것이 확인된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을 뿐, 나머지 5인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
박영수 전 특검의 각종 의혹들은 이미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많이 알려졌음에도, 검찰은 거의 2년 가까이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에야 갑자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뒷북' 수사였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무죄를 선고받게 하기 위해 소위 '져주기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 역시 피하기 어렵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듯 똑같은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영수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