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물고 늘어지던 윤석열·최재형, '치명적 역풍' 맞은 이유

[ 고승은 기자 ]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사건에 대한 수사중단을 만장일치로 권고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수결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를 폐쇄했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를 촉발하고 이끌었던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큰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사건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명백한 '특수강간' 혐의가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장에 대해선 지난 5월 '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오른팔' 격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엔 관대한 판단을, 윤석열 전 총장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성윤 고검장엔 엄격한 판단을 내린 곳이 수사심의위원회다. 또 '검언유착' 건은 사실상 '총선개입' 미수 의혹이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사건이나,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건은 윤석열 검찰이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를 두둔하려는 파렴치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라 더 그러하다.

그만큼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줄곧 우호적 판단을 내렸던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이처럼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건을 물고 늘어진 것은 '무리'라고 판단내린 셈이다. 

이처럼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수사중단 권고 및 백운규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총장찬스, 원장찬스,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들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지검장이 있던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사퇴직전까지 직접 수사지휘했다"며 "최재형 후보 또한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감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더 심각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월성1호기 사건이 대선출마를 결심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로써 두 후보가 국민께 위임받은 공직을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했음이 명백해졌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핵에너지에 관한 몰이해는 차치하더라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택한 국정과제마저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인들의 대선출마 명분이 수심위 판단을 통해 현격히 훼손된 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 > 고발 > 수사, 답은 정해져 있었다"라며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하고, (최재형 전 원장의)친척이 있다는 특정 언론은 누구보다 빨리 비공개 감사 내용을 받아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민의힘은 그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발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한 것. 이게 오히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 고발, 수사가 아닌가 한다"며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의도치 않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독단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고 일갈했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장이 답을 정해놓고 감사를 한다면, 이게 무슨 감사냐"라며 "감사가 아니라,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아닐까 한다"고 거듭 일갈했다.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은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고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인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이 수장으로 있었던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공교롭게도 대전지검을 전격 방문했다. 대전지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산자부 등의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정작 월성원전은 경북 경주에 위치해 있는 만큼, 대전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에 첫 가동되어 이미 오래전에 설계수명(30년)이 끝난 노후원전이었다. 이런 위험성이 큰 노후원전을 박근혜 정권에서 재가동시킨 것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폐쇄한 것이었다. 월성 1호기 폐쇄와 함께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수명연장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다른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도 약속한 내용이다. 

정부 차원의 공약 이행에 임명직 공무원 신분이었던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대대적으로 반발했던 셈이다. 이후 관련 산자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으며 지난 2월 백운규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6월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