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
"기회조작수사 정권흔들기 인증이네" "진짜 검찰당 하나 나오겠다"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전지방검찰청의 월성원전 수사팀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는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 결과가 발단이 됐다. 최 전 원장 역시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고 야당의 대선주자로 나섰다.
17일 MBN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표를 낼 당시 대전지검 형사3부 소속이던 이원모 변호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건강을 이유로 휴직했고, 4월에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쯤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등 처가 관련 사건 대응 업무를 돕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조차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물론 가장 부적절한 건 현 정부의 최고위직 검찰공무원이었던 윤 전 총장이 끝까지 자신의 임기를 지키지 않고 대권 야욕을 드러내고 정치에 입문한 것이다. 그 상관에 그 수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매체에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의 검사가 윤 전 총장 측 캠프에 합류한 건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본사·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해 12월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에는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흔들어 놓았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벌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정치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원전 수사를 지휘한 윤 전 총장과 원전 감사를 주도한 최 전 감사원장 모두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것에 대해 "수사와 감사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거센 와중에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원모 변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평검사로서 원전 수사 초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캠프 합류나 활동과는 무관하다. 변호사 신분으로서 합류한 만큼 캠프 내에서 법률 보좌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며 "캠프 내에서 월성 원전 관련한 내용을 물어온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월성 1호기 수사는 최재형과 윤석열의 반정부 활동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일부 댓글이다.
우담/ 스스로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치적이었다는 프레임을 벋어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그러니 대한민국 검찰을 신뢰할 수가 있나. 어쩌면 자충수를 둔 셈이다.
늘 푸른소나무/ 진짜 검찰당 하나 나오겠다. 양심쓰레기들이 어디서 정치하겠다고 여기저기서 설치냐
유지경성/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윤십원 야당 정치인 캠프에 합류 기가막힌다. 기회조작수사 정권흔들기 인증이네.
뚱이푸우/ 스스로 정치 검사였음을 자백하는 건가요?
비룡/ 검찰 이 사람들 이럴려고 2년동안 윤석열 사태를 만들어 온 나라를 흔들었나?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 아닌가. 국민을 속여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
Songhee / 월성 1호기 수사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반정부 활동 합작품이 맞네
윤석열 캠프 '법률팀' 면면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주로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검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변호,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변호, 윤 전 총장 징계무효소송 변호 등을 맡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이완규 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손경식 전 대구지검 검사,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서정배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원모 전 대전지검 검사,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