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 의한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취임 이후 3백억 원의 빚을 상환했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을 2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법정관리 신청 발언으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발언이 있는 이후 지난 2010년경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채무 보증을 섰던 강원도 내 한 지자체는 금융권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아 일부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5.69%에서 13%로 높아지게 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2억 3천만원에서 5억 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최근 세종시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취임한 이후 3백억 원의 빚을 갚고 향후 6년간 40억원 수준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식은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비롯됐다.
이날 최민호 시장의 발언내용을 보면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나 출범 당시 대비 절반 수준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세수도 급감한 상황으로 건전재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세종시민의 풍요롭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시정 추진을 펴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에서 건전재정 필요성의 취지에 대해 우리 2천 5백 명 전체 직원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우리 시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3백억 원의 빚을 갚고 향후 6년간 40억원 수준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면서 “전체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질적인 예산 절감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구체적인 절감 원인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세종시 대변인실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 “먼저 300억 원의 빚을 갚았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여유재원 200억, 지역개발기금 100억 등 총 300억 원의 농협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 차입금 300억 원은 직장어린이집 증측(52억),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50억), 보건소 청사 이전(30억) 등을 위해 2019년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차입금”이라면서 “이번 상환으로 그동안 농협에 부담하던 이자(최초 2.14%, 2022년 8월 기준 3.93%, 6개월 변동금리)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3년 거치 후 내년부터 6년간 40억 원(금리 3.93% 적용시) 수준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 지자체인 대전시의 경우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2021년 말 기준 1,400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