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아…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복권없는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김 전 지사도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알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포함되지 않은 사면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 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경수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만약 대립과 갈등,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증명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