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면서 김 여사는 면죄부…검사들의 특권 천국"
"정순신 사태 둘러싼 의혹 철저히 규명…학폭 무마 모든 과정 점검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양 특검 동시 실시 하자는 국민 여론도 열 명 중 여섯 명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 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다"며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며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에) 힘을 모을 때다.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폭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0건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 경우는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보도됐다"며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변호사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나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 앞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다"며 "특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