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심기 살핀다고 자주적 권리 포기 안돼…국민불안 해소 필요"
"주 69시간제, 무능한 국정 빙산 일각…국민 정책 실험대상 아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간 외교의 제1 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인데,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돌입했다.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의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 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 농수산물이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에 국민 분노가 거세다.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국민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간 문제를 졸속으로, 날림으로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주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모두가 기억하는 만 5세 초등 입학 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등 그간 발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 국민은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나 대통령이 말씀하신 주 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것이냐"라며 "주 4.5일제를 향해서 가야한다.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시도는 철회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정책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괴담이니 뭐니 해서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2분기 가스요금과 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초부자, 대기업들에게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나.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에 고통을 가중해선 안 된다"라며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