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실효적 논란 여지 없는 대한민국 영토…기본은 하자"
"간호법-5·18정신 헌법 삽입 여야 공통공약…조속 합의 기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여당의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정치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영토"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의 독도 방문 자체는 이미 있었던 일"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기본은 하고 살자"라로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가 '용산어린이 공원'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 오염 위험 때문에 2시간만 지내라는 조건으로 개방했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지역을 15cm의 흙을 덮어서 다시 개방을 한다는 것"이라며 "용산 지금 미군기지 땅, 지금 개방한다고 하는 곳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안전하지 않다면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국민과 어린이들을 위해하는 것이고, 안전하다면 어떻게 현재 용산 오염에 관한 정화 비용을 지금도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미제로 남아 있는데 무엇을 근거한 명분으로 미국 측에 요구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자료를 현재 우리 정부에서 공개 안 하는 것을 보면 국민에게 공개할 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 안전을 놓고 볼 때나 국익 이런 점을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서는 "간호법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여권의 대표적인 인사들의 육성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 하는 육성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의 5·18 관련한 발언 등을 문제로 한 징계까지 논의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야 공통 공약의 내용들이 빨리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