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UN엔 "사실 아니다" 번복한 尹정부

후보시절 尹 “구조적 성차별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 다했다” 등의 발언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 하겠다"면서도 "역할·기능은 강화", UN에도 같은 취지 답변
청년 남성들 분노 핵심 '페미니즘' '여성계 카르텔' 尹정부서도 그대로?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페이스북에 쓰며 청년 남성들의 표를 상당히 쓸어담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유엔(UN)측 공개서한을 받자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6일 유엔 등에 따르면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이 한국정부에 보낸 공개서한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페이스북에 쓰며 청년 남성들의 표를 상당히 쓸어담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작 유엔(UN)측 공개서한을 받자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페이스북)

지난 5월 22일 한국정부에 전달된 특보 등의 서한엔 한국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이 내용으로 담겨 있었다. 특보 등은 특히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거나, '폭력' 개념에서 젠더라는 요소를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려 하는 시도 등을 비판적으로 거론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당시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축소 없이 지속될 것"이라 발언했지만,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여가부가 실제 폐지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능과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유엔 측의 언급이다.

유엔 측에선 "한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며 "폐지될 경우 여가부의 기능이 타 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분산되어 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방침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수습에 나섰다. 정부는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현숙 장관의 입장("여가부가 수행하던 실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처 통폐합을 통해 오히려 강화하겠다")과 정부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쳤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한 것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외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당시 "여가부 폐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면서도 "여가부가 수행하던 실제적인 역할과 기능을 부처 통폐합을 통해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UN측은 또 이번 서한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리에 관한 전담부처를 유지할 것 ▲성평등 관련한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할 것 ▲성평등 업무를 가족 업무의 일부로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것 등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자 '여가부 폐지는 여가부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정부는 답변했다.

이러한 김현숙 장관의 입장과 정부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외쳤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한 것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 "페미니즘은 반헌법적 이념"이라고 외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나 하태경 의원 등의 '여가부 폐지' 입장은 소위 '여성계'가 주도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이자, '여성계 카르텔'에 대한 해체로 해석된 것이라 청년 남성들의 큰 호응을 불러왔었다.

'여성계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성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 부처로, 또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여성계 인사들의 논리를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이자 '남성 혐오' 그리고 '소수 기득권 여성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젊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단어에 큰 환호를 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내세우며 임기내내 '여성 우대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성차별이 줄어들고 '남자라서' 혜택 받는 일이 거의 없어짐에도, 계속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쌓일대로 쌓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은 거의 불통으로 일관하곤 했었다.

그러면서 '여성계 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성 갈등'을 부추기는 정부 부처로, 또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여성계 인사들의 논리를 성평등이 아닌 '여성 우월주의'이자 '남성 혐오' 그리고 '소수 기득권 여성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젊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단어에 큰 환호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청년 남성들로부터 표는 받아놓고, 정작 조삼모사식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즉 청년 남성들이 분노하는 핵심인 '페미니즘' 기조와 '여성계 카르텔'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