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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신속처리안건 처리 환영!.....‘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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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신속처리안건 처리 환영!.....‘새로운 시작!’
  • 최문봉 기자
  • 승인 2019.04.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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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뉴스프리존  국회 = 최문봉 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된것에 대해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공수처법 관련 바른미래당의 막판 요청까지 수용된 것으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은 “ 이 절차에서 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은 “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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