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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전 추미애 취임 이후 윤석열과 첫 공식 회동, 무슨말 오고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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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인사전 추미애 취임 이후 윤석열과 첫 공식 회동, 무슨말 오고갈까?..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0.01.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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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갖가지 확인되지 않은 인사 관련 풍문이 법조계 안팎에 무성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여기에는 초조하게 인사 결과를 기다리는 검찰 내부의 불안감이 투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인사 밑그림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면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다른 산하기관장의 취임 인사에 앞서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면담할 예정이라 인사 관련 의견이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취임 후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청와대 등과 의견을 계속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검사들의 자발적 개혁 동참을 강조한 추 장관이 인사의 방향과 쇄신 강도를 어떻게 보여줄지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구체적인 인사 방향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취임사에 비춰볼 때 고강도 인사 태풍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脫)검찰과 민주적 검찰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런 취임사가 결국 인사를 통한 조직 쇄신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조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각종 설(說)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한 언론은 지난 4일 추 장관이 청와대에 인사 관련 초안을 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곧바로 입장을 내면서 바로잡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두 사람은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기도 한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결과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현재 여권과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 이른바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대검찰청 지휘부 내 주요 보직의 전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사 지휘라인의 몇몇 검사를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하면서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좌천성 승진'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또한, 풍문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 라인에 비(非)검사가 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 같은 풍문의 진위를 떠나 인사 추이를 심각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요직도 비검사로 채운다는 이야기도 파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국장은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불린다.

또 법무부 주요 보직을 비검사로 채운다는 방안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검찰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으며, 기조실장은 시행규칙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검사장급이 계속 임명돼왔는데, 법령 개정과 관행 탈피를 해야 검찰 일변도의 법무행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권고다.

이와관련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검사로 임용해 검찰국장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황 국장은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인 2017년 9월 인권국장에 임용됐는데 전날 사표를 내면서 소문은 더 커졌다.

반면 황 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어느 날은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 날은 검찰국장으로 보임된다는 얘기들이 떠돌았다고 들었다"면서도 "그와 같은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그와 같은 인사안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국장은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해 인사 갈등설 등을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사 갈등은 상상의 산물이고 저는 누구랑 인사갈등을 겪는 주체도 대상도 아니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데에는 인사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의견 교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어 법무부는 원래 전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주말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상견례 성격의 회동이 미뤄지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후 4시 윤 총장의 추 장관 예방이 관심사다. 윤 총장의 법무부 방문은 정부법무공단 등 법무부 산하 외청장·기관장의 취임 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산하 기관장과 별도로 추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큰 틀에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추 장관이 그간 인사문제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을 강조해왔던 점으로 미뤄볼 때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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