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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비서실장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중립성,객관성'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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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비서실장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중립성,객관성' 공개 촉구
"최 위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0.09.30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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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명 오성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중립성 객관성 보장하라” 

[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실장 김주명씨와 오성규씨가 2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고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히 성실히 임해온 이유로 "사실과 다른 피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이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현실에서 국가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는 박원순 시장을 본 광주 시민들이 박 시장과 인사를 나누던 장면이다. ⓒ김은경기자
2020년 5월 18일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는 박원순 시장을 본 광주 시민들이 박 시장과 인사를 나누던 장면이다. ⓒ김은경기자

두사람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지난 9월 24일 한국일보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인권위 조사가 편견과 예단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매우 충격적”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은 “인권 감수성이 그렇게 뛰어난 박 전 시장조차 자기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조직의 문화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조사의 주안점과 의미를 묻는 말에 대한 답이었다.
   
또한 "권한은 막강한데 감시가 없는 지자체장의 지위도 문제 아닐까’라는 질문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인권위가 봐야 한다. 세 사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의 호소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데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 아주 유사하다”고 최위원장이 답변이 보도 된 바 있었다.

두 비서실장은 위 내용을 염두하면서 이어 "최 위원장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피해자한테 네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고 단정짓는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 이라고 성토했다.

덧붙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아가 국가기관이 개인의 편견을 바탕으로 피조사인들의 인권을 묵살하고, 또 다른 편견과 권위를 세우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라면서 “이미 고인이 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조사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훨씬 더 신중해야 할 터"라고 꼬집으면서 "오히려 한 축의 입장에 서있다는 것이 인권적 숙려함에 흠결을 자처했다 여겨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졌던 서울시청앞 광장...시민장례 첫날에 종일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고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김은경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가 차려졌던 서울시청앞 광장...시민장례 첫날에 종일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고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김은경기자

한편 김주명씨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가세연이)서울시 직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방조를 했다고 주장하나 방조를 한 사실이 없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청 6층에 근무했던 10여명의 여성과 이를 포함한 20여명의 비서실 근무자 모두를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고 하면서 “고발로인해 가족들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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