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유죄 받자 대놓고 판사에 재갈을 물리는것”
“법원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국민 역풍 감내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여당의 법관탄핵추진에 대해 신중하던 모습을 보이던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추진은 법원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29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관 탄핵추진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고 법원 길들이기”라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살풀이식 창피주기거나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탄핵 추진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들며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에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통솔한다면 당연히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홍문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검찰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제는 법원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관을 현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사법 장악 시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받은 당일,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꺼내들어 이같이 문제를 삼았다.
이와관련 김기현 의원은 "범죄자라는 유죄 판 결을 받은 최강욱 같은 인물이 나서서 판사탄핵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며 "도둑을잡아 놓으니 그 도둑이 판사를 죽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오신환 서울시장 경선후보도 “민주당이 당론없이 의원 자율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로한 것은 비겁하다”며 “일은 저지르고 싶은 데책임은 지기 싫으니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병풍을 세우고 뒤에 숨어서 처리하겠다는얘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