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무리한 정치수사…합리적 판결"
최인호, '윤석열 겨냥 메시지냐'…"주도하신 분 아닌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그러나 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쟁으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 전직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르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고 힘줘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메시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도한 분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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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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