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날린'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엔 천하태평, 정당한 절차 거친 '노후원전(월성 1호기) 폐쇄'엔 속전속결! (feat. "MB가 쿨했다"는 윤석열)

이명박-이상득 등 '자원외교 5인방'은 왜 수사조차 안 합니까? 수십조원 혈세는 누구 주머니로 갔을까?
국민의힘 고발 들어오자마자 전광석화 압수수색, 윤석열 최근 행보와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은 과연 우연?
나경원, 조선일보 방씨 일가, 尹의 처가, 박덕흠 등엔 '너그럽게',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文대통령에 정면 도전?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1호기 수사에는 전광석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스스로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입니다.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 월성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였습니다.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했습니다.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페이스북)

다스의 진짜 주인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징역 17년형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그의 임기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진상조사 여론도 확산됐다. 특히 수십조원씩의 혈세를 낭비한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곘다. 그 많은 돈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들어 갔는지 알아내야 한다.

소위 자원외교를 지휘한 5인방으로는 이명박씨와 그의 형이자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윤상직 전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조차 않았다.

지난 2015년 자원외교 관련 수사가 진행됐으나, 이들 5인방이 아닌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을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신종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강영원 전 사장 역시 1,2심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처벌받는 이는 아무도 없없다.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권 지식경제부의 후신인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가의혹을 밝혀달라며, 2018년 5월 검찰에 스스로를 수사의뢰한 바 있다. 사실상 우물이나 다름 없었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을 인수한 것이라든지,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으로 꼽힌 만큼, 일부 문제라도 스스로 털고 가겠다는 뜻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했다는 것은, 아마도 누군가가 중간에 혈세를 빼돌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에 담당검사 1명만을 배당하고 산자부에 5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통보할 뿐 2년 반동안 실질적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검사 수십명은 배치해야 될 거대 문제임에도 단 한 명만을 배치했다는 것은, 검찰 측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이수진 의원은 이를 국정감사 기간동안 언급했는데, 검찰 측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렇게 2년 반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한 월성 1호기 사건은 2주만에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들어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검찰이 대놓고 청와대를 향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로 행한 정책까지 검찰이 중간에 끼어들어 초법이라도 행사하듯,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지난 82년 처음 가동에 들어간 바 있어, 설계수명(30년)을 훌쩍 넘긴 노후원전이다.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2015년 2월 10년 연장 운전 계속 운전 허가를 받고 재가동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노후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폐쇄를 의결했고,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영구정지를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노후원전 폐쇄 결정에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이 중요하게 검토됐다. 설계수명인 30년 가동되는 동안 39번 고장났고, 마지막 연도(2012년)에도 3번 고장이 난 바 있다. 노후원전일수록 잦은 고장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안전성 문제도 클 수밖에 없어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측에선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2명을 대전지검에 무더기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기획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 관할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박원주 전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함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출신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행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쏟아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순회 일정 첫 방문지로 대전지검을 방문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총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등,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곤 한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이유도, 윤 총장의 측근이 있어서라는 설이 파다하다. 그리고 막상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 참고 자료 송부'만 했을 뿐인데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니 뒷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뒷말도 나온다. 한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윤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배당한 바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총장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배우자나 장모, 최측근들이 관련된 비리 사건들에 대해선 윤 총장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노후원전 폐쇄 관련 사건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것을 보면, 여당에서 "검찰 쿠데타"라고 강력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행한 일을 가지고, 임명직인 검찰이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어서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처가는 물론, <조선일보> 방씨일가나 나경원 전 의원 등에 대해선 아무리 그들의 비리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되어도 수사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단군 이래 최악의 이해충돌'이라 불리는 박덕흠 의원도 포함되겠다.

"검찰이 나경원 아들,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은 시민단체 고발 380여일 만에 법원의 압수수색 재발부 끝에 가까스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관련 고발장도 이미 무더기로 검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 의원 관련 이해충돌 이야기가 나온 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국과 원전 정책에는 그토록 빠르고 집요했던 윤석열 검찰이 천문학적 비리 당사자 박덕흠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조선일보 방 씨 일가, 자신의 처가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9일 최고위원회의)

반대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선 전광석화+먼지털이식 수사가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러면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기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완벽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고, 정권을 뒤흔들었으니 여당에서 당연히 반발할 만도 하겠다. 

정부의 인사권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방해를 놓으면서, 정작 수십조원의 혈세가 낭비된 자원외교 사건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처럼 행동하니 얼마나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 그 막강한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무기를 독점하면서 대다수 언론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휘하 검찰의 '정치행위'를 겨냥한 뒤,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편을 드는 월성1호기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을 드는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는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월성1호기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2008년 초 BBK특검(정호영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다스의 주인' 'BBK 주가조작의 진범'이 누군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명박을 단 한 번, 꼬리곰탕 식사를 하면서 조사하는 등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 다스에서 120억 원에 달하는 거액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확인하고도, 여직원 개인이 벌인 일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는 등 대놓고 사건을 덮었다. 

이렇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 중에는 윤석열 총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치검찰의 전성기 시기로도 불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이 쿨했다"고 답변했던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이명박과 그 측근들도 역시 그에겐 '화이트리스트'였던 것일까?

이는 전직 대통령 호칭이 박탈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를 배출하고도,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과는커녕 뜬금없이 개헌 필요성 관련 논평을 한 국민의힘과 다를 바가 없겠다. 

이미 수명을 한참 넘긴 노후원전을 가지고,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또 언론이 함께 이슈몰이(프레임 전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천문학적 예산만 흘려보낸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시민의 세금이 엉뚱한 데로 새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