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햄버거' 290만원은 그토록 문제삼으면서, 윤석열 50억은 왜 이리 너그러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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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햄버거' 290만원은 그토록 문제삼으면서, 윤석열 50억은 왜 이리 너그러우냐?"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1.16 16: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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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검찰총장 쌈짓돈 50억원 가량, 자의적으로 써졌음에도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되지 않아"

특활비 94억 '비밀 정치자금' '언론유착'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대검의 자료제출은 '없다시피'
소년원 방문 '햄버거' 구입비용까지 트집잡는 국힘 그리고 언론, 아들 '병가연장'까지도 물어뜯더니
'평균 12만원' 간담회 비용까지 난리치더니, '수천억 이해충돌' 박덕흠 등에는 왜 이리 조용하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제가 유감인 점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니, 법무부장관이 290여만원을 소년원 방문하면서 위로금으로 쓴 데 대해선 그렇게 문제제기하면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94억 중에 적어도 50억에서 55억 정도는 수시로 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이렇게 너그러우냐,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너그럽게 쓸 수 있도록 아예 법사위에서 의결해서 법무부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달라. 아니 도대체 아무리 한 쪽으로 편향돼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9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0억원 정도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9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0억원 정도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장으로 있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는 올해 94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50억원 정도로 돼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 "(대검에서)보고를 자세히 안 해서 모르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쌈짓돈인지 아닌지는 단정하지 마시라"고 맞받자 "수사 사무와 같은 검사 사무에 대해선 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나 인사 등은 전적으로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특활비 94억원을 내려보낸 것의 절반 정도를 총장 주머니돈처럼 쓰는 상황의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유감인 점을 얘기하겠다"라며 "법무부장관이 290만원을 소년원 방문하면서 위로금으로 쓴 데 대해선 그렇게 문제제기하면서, (대검찰청 특수활동비)94억 중 적어도 50~55억 정도는 수시로 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너그러우냐"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언론들이 대검찰청의 막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거의 문제삼지 않고, 추미애 장관 관련해 트집만 잡는 현실을 질타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즉 대검찰청의 막대한 특활비에 대해 문제삼는 언론은 거의 없다. 사실상의 현재 야당은 '검찰당'이며 그 대표가 윤 총장인 셈이다. / ⓒ 채널A
윤석열 총장 즉 대검찰청의 막대한 특활비에 대해 문제삼는 언론은 거의 없다. 사실상의 현재 야당은 '검찰당'이며 그 대표가 윤 총장인 셈이다. / ⓒ 채널A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일선 청에 내려가는 특활비, 대검 특활비, 수시 배정으로 나뉜다"며 "특활비가 2016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일선 청과 대검 특활비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되었는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활비는 50억원대를 유지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법무부는 해당 기간 특활비 전부를 다 냈다.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사용내역 다 냈다. 반면 대검은 특정기간에 한정해서 일선 청에 내려 보낸 정기 지급비만 넉달치 냈다"며 사용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대검을 질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면 메모할 거리라도 준 건 법무부"라며 "대검은 검증 장소에서 총액 기준으로만 적어 코팅해서 책상에 붙여놓은 정도"라며 대검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공직자인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은 매일같이 생중계를 하곤 한다, 그가 최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때도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있었다. / ⓒ JTBC
공직자인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은 매일같이 생중계를 하곤 한다, 그가 최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때도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있었다. / ⓒ JTBC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 특활비 지급·집행서류 내역을 조사했다. 이날 검찰에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 등을 보고했는데, 법사위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사용 내역을 요구했으나 대검에선 고작 4개월치만 공개했다. 그 많은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대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언론사와의 유착을 위해 쓰여지는, 소위 비밀 정치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제삼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특활비'에 대해선 상당히 문제삼고 있다. 규모가 대검 특활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약 6억원)인데도 말이다. 오죽하면 추 장관이 올초 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돌린 것을 갖고 특활비'를 썼느니 안 썼느니 공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올초 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돌린 것을 갖고 특활비'를 썼느니 안 썼느니 공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햄버거 구입 비용에 약 29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이라 언급하자, 이걸 '중앙일보'가 대서특필하다시피 했으며 여기에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 ⓒ 채널A
오죽하면 추미애 장관이 올초 소년원을 방문, 학생들에게 햄버거를 돌린 것을 갖고 특활비'를 썼느니 안 썼느니 공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햄버거 구입 비용에 약 29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이라 언급하자, 이걸 '중앙일보'가 대서특필하다시피 했으며 여기에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 ⓒ 채널A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햄버거 구입 비용에 약 29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것이라 언급하자, 이걸 <중앙일보>가 대서특필하다시피 했으며 여기에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추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햄버거 구입 비용이 특활비와는 무관함을 밝힌 뒤 "요즘은 신문과 지라시가 구분이 안 되는 세상 같다. 팩트체크를 전혀 하지 않는다. 물어보지조차 않는다."라며 언론 보도 행태를 꾸짖기도 했다.

사실 햄버거 구입비용이 특활비에서 나왔다한들, 이게 문제될 만한 일일까? 학생들을 격려한 건데, 오히려 미담으로 불려야 마땅할 일이 아니겠는가. 추 장관 아들이 복무 중 병가연장을 한 것에 대해, 마치 황제복무라도 한 것처럼 한달 내내 언론과 야당이 우겨댄 거랑 다를 것이 없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달 <SBS>는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종로구 지역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고 [단독] 보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무자 실수로 복합기 명의이전(트러스트올 사무실→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단순 해프닝이었음에도 대단한 비리 사건이라도 터진 듯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7일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썼다'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 추 장관이 의원시절 21차례의 간담회에서 250만원가량의 정치자금(한 회 평균 12만원)을 딸 운영 식당에서 썼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채널A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7일 '추미애 장관, 첫째 딸 운영 식당서 정치자금 수백만원 썼다'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 추 장관이 의원시절 21차례의 간담회에서 250만원가량의 정치자금(한 회 평균 12만원)을 딸 운영 식당에서 썼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채널A

또 지난 9월에도 <조선일보>가 조수진 의원실의 자료를 인용,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장녀 A씨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회당 평균 12만원 가량 지출된 셈인데 모두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에서 쓰였던 것이다. 평균 서너명 정도만 초대해도 그 정도 액수는 바로 나오는데다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된 거다. 그럼에도 마치 딸에게 엄청난 후원금을 바친 것처럼 보도하곤 했었다.

그렇게 정부 여당인사들의 소액까지 문제삼는 언론들이, 박덕흠 의원의 수천억원대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거의 침묵모드로 일관했다. 여기에 더해 박 의원이 정계입문 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지냈을 당시 벌어진 대규모 특혜채용 논란이나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곤 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그렇게 가혹하게 들이대고 있는 잣대는 윤석열 총장의 처가나 나경원 전 의원, 조선일보 방씨일가 등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 언론의 기막힌 현실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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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16 16:34:00
국짐당 이 쓰레기들은 최소 천억 단위로 해쳐먹어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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