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조선일보'의 "공수처 설치" 칼럼, 정말 명문인걸요! (feat.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로 반박한다)

또 '조국 물어뜯기' 나서자 직접 반박, 상반된 '조선일보' 두 개의 칼럼을 보아하니! 역시 '윤석열' 때문일까?
윤석열 = 검찰당 대표이자 대선주자 만들어준 조선일보, 그런데 이렇게 검찰을 신랄히 꾸짖었던 때도!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한다' 박적박과 판박이, 아직도 시대가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인줄 아나?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데 말을 바꾼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를 소개한다. 공수처에 대한 조선일보 2017.1.5. 사설과 2019.12.27. 사설을 비교해보라. 정의당은 몰라도, 귀사가 나에게 말바꾸기 운운할 자격이 있지는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3일 오전 페이스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물어뜯는데는 거의 전 언론이 한 모습이지만,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인 <조선일보>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입장이 8년전(이명박 정권)과 달라졌다는 데 시비를 걸고 있다. 중복된 기사를 몇 개씩 쏟아내고 있다. "신공항 10조면 고교무상교육 10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오래전 트윗을 발굴해 낸 것이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에게 "찾느라고 수고 많았다. 간단히 답한다. 시간이 흐르며 생각이 바뀌었다"며 생각이 바뀐 데 대한 근거를 들었다.  

"첫째, 4대강 사업과 달리, 가덕도 건 김해 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치 문제만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둘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자료를 분석 결과, 부산·울산·경남 항공 여객 수요는 2056년 4600만 명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고교무상교육은 신공항 건설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컨대, 부산시 교육청은 2021년부터 고교 전학년에 걸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시민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데다, 이후 검증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은 내년(2021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신공항에 반대 입장을 남겼던 2012년 초에는 무상급식(의무급식) 논의가 되고 있을 무렵으로, 그 이상의 학생 관련 복지는 딱히 거론되지 않던 시기다. (그보다 반년 전쯤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다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으니.)

조국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에 전면 반격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라는 것을 저격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우선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자신을 조롱하는 <조선일보> 등을 향해 "8년 전 트윗을 찾아내느라 수고가 많았다. 흠집낼 것 하나 찾았다고 신났으리라."면서 "2012년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과 근거가 바뀌어 생각을 바꾸었다. 변하여 변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상반된 두 사설을 소개했다. 하나는 2017년 1월 5일자 사설이며, 다른 하나는 2019년 12월 27일자 사설이다. 

[사설] 대통령에서 독립된 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 (2017년 1월 5일자 사설)
[사설] 공수처는 수사 검열하는 '민변 검찰'이자 '정권 방패', 명백한 위헌 (2019년 12월 27일자 사설)

우선 2017년 1월엔 시국이 어떠했을까? 그 때는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중이었던 시기였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많은 인파가 추운 날씨에도 매주 토요일 촛불을 들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기다. 당시 <조선일보>의 칼럼 내용은 아주 놀랄 정도로 검찰을 찰지게 꾸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작년 8월 공수처 설치법을 공동 발의했었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개혁보수신당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수처 설립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검토됐으나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반대로 무산됐다. 검찰은 지금도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밉보인 사람 수사는 지독하리만큼 밀어붙이면서 최순실씨 비리에는 눈감아 오늘의 이 대혼란을 초래한 게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정권이 몇 번 바뀌어도 똑같은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의 지리멸렬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넥슨에서 주식 뇌물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는 처음엔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최순실 관련 비리는 작년 7월 언론에 첫 보도가 났는데도 눈감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압수 수색에 들어갔다. 급기야 비리 혐의로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사받다 검사 앞에서 웃는 사진까지 공개됐다.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해선 125일간 수사하고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수사팀을 해체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자신들 승진시켜주는 대통령 외엔 다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검찰은 대통령만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공수처처럼 검사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지금 검찰이 또 하나 마나 한 자체 개혁안을 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이 또 속지 않는다."

이 정도면 정말 명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검찰개혁을 목높여 외치는 시민들의 생각을 이토록 명쾌하게 짚어준 게 <조선일보>였다. 당시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극소수 친박들만 제외하곤, 대부분 공격하던 시기이긴 했으니.

사실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들이 주기적으로 연재한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도 보면,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우수한 자료들이 무수히 담겨있을 정도니. 박근혜가 입버릇처럼 말한 "통일은 대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였으니.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

2019년 12월의 칼럼은 2017년 1월 칼럼과는 정반대다. 공수처는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위헌적' 기구라고 목소릴 높인다. 공수처가 판검사 사찰기구이며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부 조직 원리에 반(反)하는 수사 검열"이라고 했다. 검찰은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했다. 수사 기밀 누설은 법 위반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보고'하지 않는 검사들이 거꾸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된다.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위헌적 법까지 만들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수사·기소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수사기관은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다. 그런데 검찰이 미리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으라고 한다.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지휘하는 상급 기관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공수처에 대해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국가 사법기관들이 모두 위헌이라고 하는 법안이 선거법 야바위 협상에 실려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원래 현직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었다. 검찰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공수처는 그 목적에서 반대로 변질됐다. 일반 국민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떠올린다. 그런데 공수처는 정작 대통령이나 친·인척 등은 기소도 못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사실상의 판검사 사찰 기구다.

그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변 출신이나 조국 같은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공수처는 대통령 하명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경력'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과거사위·세월호 조사를 담당한 민변 출신들을 공수처 검사로 뽑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한번 공수처 검사가 되면 9년까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 권력은 여전히 민변 공수처 검사가 쥐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관은 '조사 경력'만 있으면 시민단체 출신도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수사 권력까지 쥐려 한다.

이런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다. 공수처 검사의 출마를 막고 징계한다는 규정까지 없애버렸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라고 한다. 민주국가에 이런 기관이 존재할 수 있나.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의 말만 듣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의 탄생이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다. 위헌인 법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수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무소불위의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요술방망이를 독점하면서, 온갖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토록 꾸짖었던 검찰을 결사옹위하고 있다. 아무래도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는 달리 윤석열 총장이 관련되어서였을까? 아울러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양승태 사법농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들 판사들까지 옹위하고 있는 모습이랄까. 2017년 초의 칼럼 그리고 2019년 말의 칼럼 중 어느 것이 <조선일보>의 본심이랄까. 

요즘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당 대표'이자 사실상의 '야당 대표'로 만들어준 대다수의 언론을 보아하면, 어느 쪽이 본심일지는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 방씨 일가의 각종 비리가 가득 담긴 고발장이 무더기로 접수되어도 윤석열 총장이 그대로 뭉개지 않았었나? 방씨 일가가 수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니 윤 총장에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언제든 <조선일보>로 반박할 수 있게 해준다. 과거의 기사만 조금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 '철새'가 기존 내놓았던 입장을 아무 반성도 해명도 없이 수시로 뒤집듯, <조선일보>도 아주 같은 위를 반복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박근혜의 말은 언제든 박근혜로 반박할 수 있다'는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라는 말이 매우 유행했었다. 박근혜가 과거 했던 말들은, 역시 그대로 스스로에게 돌아왔다. 이런 <조선일보> 행위는 박근혜랑 아주 판박이처럼 똑같다. 

요즘엔 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예전 기사를 찾아보고 언제든 팩트체크할 수 있다. 약간의 관심만 가지면 검색 몇 번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얼마든지 언론이 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아직도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던,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때인줄 아는 듯하다. 그들은 그 때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