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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격한 조국 "'법치'로 포장된 검치 주장, 검치 호랑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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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격한 조국 "'법치'로 포장된 검치 주장, 검치 호랑이가 될 것"
추미애, 천재일우의 '검수완박' 찬스에서 기득권 세력 결사적 훼방 예고..결국 검찰개혁은 이뤄질 것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1.03.02 15: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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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수사청 공개 반발에 "입법권 존중해 차분히 의견 개진하라"

[정현숙 기자]=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직이라도 걸겠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오후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간 수사청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날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은 성급한 처사라는 인식이다. 아울러 검찰 공무원이 '사퇴 으름장'으로 정부의 중요 개혁 정책에 공공연한 입법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인 검찰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취임 후 2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여론은 물론 정부의 여러 정책 등이 검찰 조직의 이익에 반하면 반기를 들고 갈등을 분출시켜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취임해서 언론플레이로 법무부 장관을 2명이나 갈아 치우면서 무엇을 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 및 수사청 설치는 법치 말살'이라는 윤 총장의 주장을 두고 '70년 일제 잔재인 검찰 수사권 폐지 개혁에 밥그릇 챙기기 싸움질'로 보기도 한다. 전직 법무부 장관 두사람 역시 윤 총장의 이러한 주장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침소봉대'로 보면서 결국 검찰개혁은 끝을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사례 3가지를 대고 조목 조목 윤 총장의 주장을 반격했다.

조 전 장관은 "'법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다.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다. 이를 외면하고 ‘법치’(法治)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

2.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3.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되었으나 몰락 하지 않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이날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 '코끼리'라는 제목으로 우공이산 [愚公移山]의 속뜻을 담아 어떠한 세력이 방해를 놓아도 결국 검찰개혁은 기필코 진행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여기서 코끼리는 기득권 적폐를 타파하는 검찰개혁파들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코끼리 한마리가 나타났습니다."라며 "진짜 코끼리가 검다! 뭐? 거짓말 마, 코끼리는 희다! 검다니까!  내 직을 걸고 장담하는데 힘 센 코끼리는 검어야 해"라고 '수사청을 막기 위해 직을 건다'는 윤 총장을 빗댔다.

추 전 장관은 천재일우의 '검수완박' 찬스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온갖 기득권 세력의 결사적인 훼방을 예고했다. 하지만 개혁 세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방해물을 뚫고 쉼 없이 전진하는 모습으로 결국 소망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어냈다.

그는 "사람들끼리 언쟁이 붙었습니다. 큰 귀를 너울거리며 코끼리는 뚜벅 뚜벅 앞만 보고 지나갔습니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자 귓등으로 들리는 소리 코끼리가 너무 빠르다! 이상한 놈인가봐! 그러거나 말거나 67년 동안 서커스 단(구체제의 기득권 세력을 의미한 듯)을 따라 해외문물을 다 봐 온 코끼리 다른 나라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소란을 뒤로하고 코끼리 걸음 그대로 묵묵히 지나갔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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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27 2021-03-02 20:31:20
주제도 모르고 말 장난 늘어놓는 국민과 법치 우습게 여기는 조치(曺治) 주의자
형사소송법 개정은 권력형 비리 피고인인 권력 실세 따위가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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