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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윤석열 vs 임은정" 구도, 尹에게 드디어 돌아온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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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윤석열 vs 임은정" 구도, 尹에게 드디어 돌아온 '부메랑'
"총장님이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있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3.03 2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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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윤석열 최측근 엄희준 연루, 수사하려는 임은정 '직무 배제' 파문
언론 만들어낸 "추미애 vs 윤석열" 구도에서 '탄압 받는' 이미지로 큰 재미봤던 尹, 그러나 이번엔 반대로  
'성역없는 수사' 文정부 향해 마음껏 해왔던 尹, 그러나 자신의 최측근은 하급자 찍어누르면서까지 적극 보호?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재밌는 얘기가 원래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이 싸우면서, 오히려 윤석열이 올라갔잖아요. 사람들은 강자하고 약자하고 싸우면 약자 편을 드는데, 재밌는 것은 (현재는)민주당 국회의원 전체 대 윤석열과의 싸움보다 임은정과 윤석열 싸움으로 보게 되는 거 같아요."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2일 공개된 한겨레TV '이철희의 공덕포차' 중)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지하려는 데 대해, 대다수 언론들은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추미애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총장과 그 측근들이 핍박받는 것처럼 묘사하곤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총장을 특정 수사 건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문제의 건들은 대부분 윤 총장의 가족이나 최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 ⓒ MBC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총장을 특정 수사 건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문제의 건들은 대부분 윤 총장의 가족이나 최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 ⓒ MBC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총장을 특정 수사 건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수사 후 결과만 보고토록 한 것이었다. 문제의 건들은 대부분 윤 총장의 가족이나 최측근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가 상급자 위치에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문제의 건들은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검언유착' 의혹, 윤 총장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업체(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김씨와 윤 총장 장모인 최은순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또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사건을 무마(의료법 위반 혐의)했다는 의혹, 그리고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대진 부원장의 경우, 잘 알려졌다시피 윤 총장의 최측근들이다. 

이처럼 충분한 근거가 있는 수사지휘권 발동이었음에도, 마치 추미애 전 장관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들은 몰아갔다. 이후 추 전 장관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특정 재판부 사찰' '검언유착' '감찰방해' 등의 건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을 때도 역시 언론들은 같은 반응이었다. 결국 지난해 말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은 전광석화처럼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바 있다.

대다수 언론들은 이처럼 의도적으로 '추미애 vs 윤석열' 구도를 만든 뒤, '추미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이라는 소위 '탄압받는 약자'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런 구도와 이미지 형성을 통해 사실상의 '검찰당 대표'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띄워준 셈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말 일부 여론조사에선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1위' 결과까지 나오는 촌극까지 일어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검찰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 ⓒ MBC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연구관은 공개적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검찰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 ⓒ MBC

그러나 이번엔 정반대의 구도를 윤석열 총장이 자초했다고 할까? 법무부는 지난달 26일자로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내고 수사권을 부여했다. 앞서 임은정 연구관은 그동안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강압수사의혹 사건'을 수개월간 조사해왔으나 정작 수사권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통해 임은정 연구관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소환조사할 거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특히 해당 건은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사건인 만큼,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임은정 연구관이 해당 건과 관련, 수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다.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알렸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 ⓒ MBC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공소)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 ⓒ MBC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파장이 확산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자신들(최모 씨, 김모 씨)에게 강압을 행사, 진술을 사전에 연습시켜 위증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 건넨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당시 검찰 수사팀이 동료 죄수들에게 그의 증언을 탄핵하도록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최모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6일 만료되며, 김모 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3일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고작 사흘과 19일이 남았을 뿐이다. 

임은정 검사는 3일 오전 페이스북에서도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라며 윤 총장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팠다.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우리 총장님이 그러지는 않으셔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때 민주당계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으로 인해 2년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7년 8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그가 유죄를 받은 것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때문이라는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다. / ⓒ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때 민주당계 정당의 유력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으로 인해 2년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지난 2017년 8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그가 유죄를 받은 것은,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때문이라는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다. / ⓒ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배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국에는 자신의 측근 감싸기였다는 것이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달 26일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 26. 어렵게 중앙지검 겸직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직접 조사해온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였기에 수사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요. 쉬이 허락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특수통들의 무리한 수사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이고,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데, 쉬이 결재 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재 올렸습니다. 총장님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 검찰'을 위해서는 읍참마속할 의무가 총장님과 차장님에게 있으니까요"

'특수통' 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가 문제의 모해위증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 후배를 감싸기 위해, 임 연구관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 총장이 매우 아끼는 후배는 엄희준 창원지검 검사로 알려져 있다.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증인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증인들이 엄희준 검사실에 수시로 불려나갔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도, 단체로도 소환하곤 했다는 것이다. / ⓒ 뉴스타파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엄희준 검사실에 죄수H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사건 피의자도 아닌 단순 참고인, 목격자에 불과한 이들에 대해서까지 강도높게 소환조사를 벌인 셈이었다. <뉴스타파>는 증인 김모씨의 법정 증언과 두 달 전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녹취록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검사실에서의 '증언 연습'이 확인됐음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런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인 인물임에도, 윤석열 총장이 그를 감싸면서 임은정 연구관의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셈이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 취임했을 당시, 엄희준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을 맡고 있었다. 추미애 장관이 첫 인사를 단행한 지난해 1월, 윤석열 총장은 그를 포함한 6인을 대검찰청에 남게 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엄희준 검사가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측근이라고 소개돼 있다. 

"이들은 현안 수사에서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한다.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핵심 수사 사안에 대한 진척 상황부터 핵심 피의자 진술 보고, 수사 전략 수립 업무 등을 윤 총장과 함께 해왔다." (지난해 1월 24일자 중앙일보 보도 중)

오랜 기간 법조계를 취재한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도 2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자신의 옆에 두어달라고 인사요구한 사람이다. 한동훈만큼 아끼는 사람이 엄희준"이라며 엄희준 검사가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가로막으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 ⓒ 뉴스타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윤석열 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을 가로막으면서, 그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 ⓒ 뉴스타파

그는 “이후 엄희준은 수원지검에서 라임사건 김봉현을 구속했고, 공교롭게도 김봉현은 몇 달 뒤 ‘여권을 겨냥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마치 故한만호 씨의 영혼이 돌아온 것처럼) 옥중편지를 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왜 엄희준을 한동훈 만큼 보호하려 드는지 이해되시지요”라며 “엄희준을 보호해야 한명숙 사건을 덮을 수 있고, 라임 사건에서 벌어진 모해위증(교사) 사건까지 덮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아가 윤 총장을 향해 엄희준 검사를 3월 22일까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다"는 입장을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강조해왔다. 그래서 정권 관련 수사도 정말 '성역 없이' 정말 많이 해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해 한 달 동안 70회나 압수수색하는 등 말 그대로 탈탈탈 턴 것은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의 '병가 연장' 문제까지 잡겠다며 국방부까지 압수수색하지 않았던가? 

최근엔 명백한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따지고, 정부가 공약대로 진행한 '월성 1호기' 노후원전 폐쇄 건까지 강하게 털고 있지 않던가? 그렇게 '성역없는 수사'를 마음껏 해오던 이가 정작 자신의 최측근이 수사받을 상황이 찾아오니, 자신의 하급자 위치에 있는 임은정 연구관을 직무배제시키면서까지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을 겨냥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윤석열 총장. / ⓒ MBC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을 겨냥한 듯,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윤석열 총장. / ⓒ MBC

과거 언론이 만들어낸 '추미애 vs 윤석열' 구도에서 윗선에 탄압받는 것으로 묘사되며, 정치적으로 큰 이득을 봤던 윤석열 총장이 이번엔 반대 포지션에 위치하게 된 셈이다. 특히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을 겨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해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이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2일 공개된 한겨레TV <이철희의 공덕포차>에서 "임은정 검사가 제2의 윤석열 포지션이 되어,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 대 윤석열 싸움이 아닌 임은정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 싸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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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2021-03-08 08:23:47
좋은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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