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에 '댓글 항명'한 검사들, 단 한 명도 '사표' 안 냈다! 역시 그들은 '쫄보'일 뿐인가?

秋장관 "개혁만이 답이다"에 항명, 검사만 볼 수 있는 '내부망'서 자신들끼리 외친 '댓글' 퍼레이드 
언론은 '대대적인 검란'이라며 여론몰이하며 대대적으로 '사표'라도 낼 것처럼 몰아갔지만, 역시나.
이들과 반대로 '검찰개혁' 앞장서 외치는 임은정 부장검사,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SNS에 늘 의견 공개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 (지난 10월 30일 시작됐던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자, 일부 검찰들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댓글'을 쓰며 항명에 나섰던 적이 있다. 약 두 달 전에 있던 사건이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 10월 28일 검찰 내부망 게시물을 통해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러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며 이환우 검사가 쓴 게시글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고 한다. 

당시 댓글이 2~300개 가량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해당 댓글들이 한 명씩 릴레이 형식으로 쓴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달았던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일부 검사들의 키보드 '집단항명'을 가지고, 마치 대대적인 '검란'이자 초유의 사태라도 되는 듯이 표현하곤 했다. (설사 2~300명이 동조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2,30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 수에 비하면 일부다.)

추미애 장관에게 '항명'한다는 표시로, 또 검찰의 옷을 입고 '정치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 일부라도 사표를 던질 줄 알았다. 그래서 한 네티즌은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며 청와대에 공개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며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총장 등이 검찰 옷을 입고 하는 '정치행보'와 언론과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꾸짖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시라.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면 즉각 받아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불과 이틀 만에 정부의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한 달 동안 총 46만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댓글 항명'한 검사들이 대대적인 역풍을 맞은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댓글'로 시위에 나섰던 검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수사권-기소권 독점이라는 '절대반지'이자 '요술방망이'는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았나보다. 청와대에 따르면, '댓글 항명' 이후 사직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29일 청원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며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당 대표'이자 사실상의 '야당 대표'인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사들, 그들에겐 당당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이 쥔 '요술방망이'를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으며 '법 기술자'들의 카르텔을 사수하고 싶은 그들은,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비밀리에 외치는 모습이다. 왜 자신의 의견을 그들끼리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서만 표출하는 것일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할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가? 대다수 언론들이 자신들을 대놓고 지원 사격해주고 있는데도 그러하다.

이와는 반대로 검찰 내에서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나 진혜원 부부장검사의 경우엔 실명으로 SNS에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공개한다. 그들은 그렇게 시민들과도 적극 소통할 줄 안다. 양측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믿음직한가? 그리고 명분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