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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다발 가짜사진' 김용판, 범죄 행위", '면책특권' 악용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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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돈다발 가짜사진' 김용판, 범죄 행위", '면책특권' 악용하는 의원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10.19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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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꺼낸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낸 데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증거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사진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그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참 개탄스럽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정감사에서 한 나라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제1야당 국민의힘이 완벽한 허위 날조를 동원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기득권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유린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자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꺼낸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낸 데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꺼낸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드러낸 데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 허위 날조 주장을 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가짜정보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판 의원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다는 박철민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돈다발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이전부터 폭력조직과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김용판 의원은 특히 박철민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박XX라는 인물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과 동일하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추적에 의해 확인됐다. 해당 사진에 '박철민'이라고 적힌 명함과 그의 '조선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사진은 박철민씨가 올린 것임이 확인됐다. 해당 글을 보면 박씨가 '현금 뭉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얻은 수익을 자랑하는 내용이다.

특히 박철민씨가 해당 글을 올린 시점인 2018년 11월에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도 아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그해 3월 이미 성남시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해주자, 이재명 지사는 "전자파일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 나온다. 그게 안 나오면 가짜다. 참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말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와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박철민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돈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 다른 시각에 쓴 사진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와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며, 박철민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돈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곳, 다른 시각에 쓴 사진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김용판 의원의 이런 허위 폭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생긴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권의 민낯을 폭로하다가 고초를 겪은 의원들이 많아서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형우 전 의원은 70년대 초반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음모를 폭로했다가 정보기관에 끌려가 소위 '통닭구이'와 같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또 이세규 전 의원(당시 신민당)은 당시 국회에서 '실미도 사건'의 진상을 폭로했다가 역시 정보기관에 끌려가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 

군사독재정권 당시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도 정보기관에 끌려가 고문당하는 것은 흔히 있던 일이었다. '주먹황제'로 불렸던 김두한 전 의원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각종 고문을 당한 바 있으며, 이는 예전 SBS 인기드라마 '야인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전두환 정권 말기인 1986년 10월 유성환 당시 신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얼마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김용판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김용판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책특권'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반대로 '면책특권'을 남용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국회에서 폭로하는 의원들이 적잖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다. 

이재명 지사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 명백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이라며 "용납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허위 날조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즉각 국민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지사는 김용판 의원을 향해선 "무책임한 폭로로 국감장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장으로 만들어 저에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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