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TBS예산 삭감한 오세훈 '디자인 서울'에 2조 투입..보복삭감"

[정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후 새로 짠 서울시 예산에서 TBS 교통방송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언론 탄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TBS 라디오본부 보도본부 전략기획실 등 예산을 96~99%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라디오본부 예산에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김어준 출연료를 전액 삭감한 예산이다. 인건비와 방송송출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든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해 '인건비만 받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을 예산을 통해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을 계승하는 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4%에 달하는 2조원을 편성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사업으로 언급된 주민참여 예산은 최대 80%까지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오세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역대 최고액인 44조원을 편성해 4조원이 늘었다”라면서 “‘전임 시장 흔적지우기’로 언급되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된 반면 오 시장의 ‘디자인’관련 사업에만 2조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로 가는 데 있어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사직전인 상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TBS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도 “TBS는 지난해 2월 재단설립을 했는데 당시 독립취지가 외풍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서울시가) 예산의 3분의 1을 삭감했다”라면서 “주변에서는 보복예산 삭감이다, 정치예산, 편파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의회가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는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데 상업광고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낼 토대를 만들어 준 후 예산삭감을 해야 정당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주변에서는 보복예산 삭감이다, 정치예산, 편파예산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의회가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오세훈 시장이 TBS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 보고도 받아보고 만약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책도 내길 바란다. 서로 대화로 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처럼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적이 없다”라면서 “시의회에는 예산정책특별위원회도 있고, 예산정책위원회도 있다. 그동안은 사전에 의회와 예산과 관련해 논의도 좀 하고, 조율도 해서 분란을 최소화해왔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보안에 부쳐 어제 넘어온 것을 현재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세훈 시장의 일방 독주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어준씨는 이날 대담에서 "의장님,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저희가 광고를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자르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며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한다면 대환영"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디어오늘'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만선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서울시의 22년도 미디어재단 TBS 예산안 총괄표'를 보면, 세출 세부항목에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송신소와 방송장비, 청사 유지관리 등 방송사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 삭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략기획실 예산은 올해 25억1919만원에서 내년도 898만원(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운영비 제외 전액 삭감)으로 99.6% 삭감했고, 라디오본부의 경우 62억5574만원에서 2억4498만원으로 96.1% 삭감했다. 보도본부도 12억3548만원에서 1029만원으로 99.2% 삭감한 것으로 나온다.

오 시장이 김어준 씨를 겨냥한 과도한 예산삭감을 두고 한국PD연합회는 “오 시장은 서울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사유화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비난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경고했고 교통방송 PD협회는 “잔혹한 언론탄압을 중지하라”고 각각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PD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오 시장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취임 초기부터 김어준의 출연료를 문제 삼으며 TBS에 대해 파상적인 정치공세를 펼쳐 온 그는, 최근 김어준의 '이재명 지지 발언'에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빌미로 다시 TBS 탄압의 칼을 뽑아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예산을 무기로 목을 조여서 방송사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과 원칙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한겨레신문이 자기 발언을 검증 보도하자 발끈해 광고 중단으로 응답한 바 있다"라며 "오 시장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PD연합회는 “광고 중단은 역대 독재 정권이 언론을 길들이려고 사용해 온 전형적인 탄압 수단으로 오 시장은 부당한 출연금 삭감 조치로 TBS의 편성을 파괴해 방송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황당한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방송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려서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며 "1994년 MBC <오변호사 배변호사> 출연 당시 그는 서민친화적인 자세로 시청자의 호감을 샀다. 지금 오 시장의 행태는 그때와 너무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출연으로 입지를 굳힌 인물이 은밀한 곳에서 예산을 무기로 방송을 죽이려 하는 행태를 대다수 PD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우리 3천 PD들이 주시하고 있다. 오 시장은 TBS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사태는 부메랑이 되어 오 시장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TBS 교통방송 PD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TBS는 시장의 편에 서지 않았다. 시민의 충실한 감시자로 시정과 권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라며 “그리고 취임 6개월 만에 시장이 TBS를 향해 보인 첫 행보는 TBS에 대한 출연금 전년대비 122억 삭감이었다”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TBS에서 이뤄지는 모든 방송제작은 중단될 수 밖에 없다. TBS의 주 수입원인 95.1MHz TBS FM 채널은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타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다”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TBS가 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출연금마저 하루아침에 삭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수단이 없는 공영방송의 목을 통째로 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강남 소속 노영희 변호사는 2일 SNS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언론독재 오세훈 부끄러움은 당신의 몫"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