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중간착취 근절' 공약 발표, 앞서 "이재명은 심는다" 환호 받았던 '탈모약' 건보도 소확행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틈틈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하나씩 SNS에 올리고 홍보하면서 자신이 '아끼는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투표 하루를 앞둔 8일 마지막 90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임금중간착취 근절' 공약을 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중간에 임금 떼먹는 부당 하청구조를 근절하겠다"라며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무분별한 임금 중간 가로채기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을 관리비, 이윤 등 각종 명목으로 떼가는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며 "원·하청 계약서상 임금으로 책정한 노무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하청업체의 관행에 원청기업이 눈감아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시민기업으로 전환하고, 경기지사 시절 도청과 공공기관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공공건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를 실시했다며 임금 가로채기를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직업소개·임금 지급 과정상 임금 가로채기가 없도록 현장밀착형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설업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타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민간부문은 포상·인증,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아울러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원칙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직접고용 예산 지원을 늘려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소확행 공약을 내면서 자신의 '소확행' 공약에 대해 "제가 아끼는 정책 브랜드"라며 "저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큰 일은 누구나 하려고 하지만 대개 작은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저는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소확행'을 찾고 실천해온 과정"이라며 "성남과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그렇다. 반세기 동안 방치해왔던 계곡을 정비한 것도, 무상교복, 청년수당, 어린이건강과일지급사업, 군장병 상해보험을 시행한 것도 조금이나마 국민 삶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 어디에도 이념과 진영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주권자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더 크고 넓게 ‘소확행’을 이어가겠다"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플러스'를 통해 '소확행' 공약 국민공모를 받았다. 이 중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청년 ‘공짜 이용권’ 전락 포괄임금제 제한 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 중 탈모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의 경우 전국의 수많은 탈모인들의 환호를 받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재명은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과 같은 소위 '밈(meme)'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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