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검사! 윤 정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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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검사! 윤 정부,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 이인애
  • 승인 2022.06.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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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칼럼] 시작된 검찰공화국의 한계, 검찰로 흥한 정권의 말로는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집권 시에 능력 위주의 전문가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을 천명했다. 곧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와의 차별화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로 편중된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에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능력주의의 당위성을 토대로 '자신만의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근거로 내세우던 소위 '전문성·균형·다양성을 겸비한 능력주의의 인사'는 결국 대선 전부터 지적된 '검찰공화국‘에 대한 예측이 맞았음으로 귀결되고 있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여 본다고 할지라도 초기 윤 정부 내각은 검찰의 편중성이 너무 심하다. “과거엔 민변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인선은 '도배'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까지 검찰로 메꾸었다.

출처=연합뉴스 TV 캡쳐
출처=연합뉴스 TV 캡쳐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을 보면, 검찰 출신의 인사는 장관급 아래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차관급의 법무부 차관, 국정원 기조실장과 대통령실 내 반부패비서관이 검찰출신이었다. 그러나 현 윤 정부는 장관급인 통일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장이 차관급에 법제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무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이 있다. 또한 대통령실에는 인사기획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제1부속비서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반부패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말한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을 지닌 인재 중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전문성과 별 상관없는 국가보훈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금융감독원장에까지 검찰출신이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으로 채워진 현 내각은 검찰의 본연의 업무인 수사와 조사에 철저할 수 있지만, 각 분야와 영역에 필요한 비전제시 등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인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인사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증권‧금융범죄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할지라도, 과연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의 주 업무인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자본시장 감독, 회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국제협력 및 교류 등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장이 수사만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다. 그러기에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이 한국금융의 발전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각 구성은 전문가로 채워진 문재인 정부 초기내각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말했던 내용과도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현 정부 내각은 차라리 과거 윤 대통령이 함께 일하던 검사조직을 정부조직에 '이식'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대선 때부터 제기되었던 정치 초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는 사실만 드러난 것이다. 과거 어른들께서는 첫 직장을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첫 직장을 통해 앞으로의 삶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첫 직장의 동료들만이 일을 잘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 또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검찰 신분으로 과거 윤 대통령이 만났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범죄 또는 범죄 의혹과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전문가는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본인의 내각에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전혀 비교논리로 맞지도 않는 미국의 예를 들며, ‘법치국가’를 논한 것도 이와 상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4월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 4월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연합뉴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개념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는 원론적인 것만 알 뿐,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 아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받고, 그 정해진 법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게 나라가 통치되는 것'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법치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통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쯤되면 법치라기 보다는 '검치'에 다다른 수준 같다.

법은 절대적인 영역으로 참(Truth)과 거짓(False)을 다루는 것이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좋고(Good), 나쁨(Bad)을 판단해 적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관에 따라 좋고 나쁨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면, 종국엔 ‘자신이 곧 법이다’라는 명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공정과 독재적 가치관이 형성될 충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대표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대표

윤 대통령은 자기 스스로는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러기에 나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국가의 틀을 만들어 간다는 오만과 오판에 사로잡힐까 심히 걱정되는 바이다. 특히 21년 공식적 선진국 선언 이후 한국의 5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최근 급격히 보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일부의 2030들이 부디 실체를 깨우치고 균형적 사고를 가지길 바란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나이지만, 국가는 정치적 균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기에 보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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