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지키는 보수인가? 국민 우롱하는 수구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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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지키는 보수인가? 국민 우롱하는 수구보수인가?
  • 이인애
  • 승인 2022.05.10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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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칼럼] 여가부폐지, 장병월급 200만원, 30대 장관 등 윤석열의 공약, 2030은 철저히 따져야

20대 대선에서 윤석렬 후보(당시)는 SNS를 통해 간략하고 명료한 공약들을 발표했다. 내용이 짧고 임팩트 있다 보니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었고,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공약들 중에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던 공약들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이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거나 심지어 파기가 된 것도 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포퓰리즘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전례가 있었기에 공약불이행과 파기는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어떤 정권 때보다 공식 출범 이전부터 공약불이행율이 매우 큰 윤 정부에 대한 2030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 같다.

2030인 나는 대선기간부터 지금까지 2030과 관련 있는 공약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대표적으로 논란의 핵심 이슈였던 ‘여가부 폐지’를 비롯하여, ‘30대 장관 임명’, ‘취임 즉시 병사월급 200만원’, ‘입시에서의 정시 확대’ 등 이었다. ‘여가부 폐지’의 경우는 민주당과의 협의가 중요한 사안이지만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왈가왈부 말이 많았다.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나라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과 달리 여가부 폐지를 주창하는 것을 보면, 보수라 일컫는 국민의힘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보수정당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윤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 (윤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한 치기어린 당대표의 주장과 정치적 보수 성향을 가진 소수 젊은층들, 그리고 언론에 의해 이슈화되고 조장된 여가부 폐지 논란은 단순히 여성만을 객체로만 인식하는 것 같다. 사실 여가부는 젠더 갈등의 대척점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유아, 청(소)년들의 양육 및 지원 같은 가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안을 챙기는 부서이다. 젊은 당대표와 그에 동승한 윤 대통령으로 인해 여가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든지 간에 정치적 목적이자 수단으로 여가부를 인식한다면 분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가정 시스템 관련으로 터지는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한편, 30대 장관임명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차피 믿지도 않았기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을 계기로 일어난 ‘부모찬스의 폐해’에 대해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확대 약속은 정시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현 장관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진정성과 상관없는 포퓰리즘 공약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초 페이스북에 올린 한줄 공약 (윤 당선인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올해 초 페이스북에 올린 한줄 공약 (윤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그리고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역시 국정과제에선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변경됐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능한 지휘관과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병사들의 전투능력이 전쟁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여성임에도 잘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군은 급감하는 초급장교 인력을 고려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먼저 최근 10년 새 장교의 수가 20%정도 급감한 현실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학군 장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인과 자녀들이 대거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미필자 출신이 상당수인 보수정당이기에 현 군대의 상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한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공약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인데, 현역 군인을 50만이라고 잡고 월급 200만원 지출을 위해서는 산술적으로도 매달 최소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데 애초에 이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임을 진정 몰랐을까?

이러한 공약들의 파기 및 변경에 대해 2030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윤 대통령에게 투표한 2030이 단순히 보수성향의 부모의 말에 따라 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현재 윤 대통령이 2030을 위해 했던 공약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임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다른 공약들을 살펴보면, '친북좌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겠다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을 내세우고, 대선 내내 이재명 후보와 설전을 벌이며 코로나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50조원 이상’, ‘취임 100일 이내 지원’하겠다며, 시기와 재정규모까지 명확히 공언했던 부분도 축소 및 변경되었다.

사드의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생기고 경제보복이 있을 경우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은 자명한 일인데, 나는 공약을 제시한 윤 대통령보다 이 공약이 실행될 것을 믿은 유권자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 중국의 경제보복을 벌써 잊은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안보의식으로 인해 이 공약에 대해 변별력을 상실한 것인가?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교육팀장
이인애/통일비내리는날 대표

이제 새정부가 출범을 하는 시기인데, 국민의힘이 보수를 대표하는 인재로 새로이 영입한 윤 대통령과 대표 공약들이 과연 상식적인 것이었는지 특히 2030은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진보는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고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보수는 보수로써 변화보다는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기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 부분이 보수가 지닌 특성일 수 있다. 그러나 현 한국의 보수는 이미 수구적 가치에 빠져 버렸기에 전통적인 보수상식과 사고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2030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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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2022-05-14 13:32:42
글인가 분노인가
스스로 개혁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켜만봄?
단지 단계적 인상을 깐다? 재정을 고려한건데 그럼 어떻하란말인가? 닥치고 더블로가?!
축소와 지급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이해감. 그렇다고 비난하는 당신은 누구?
언제까지 경제적볼모를 당연시 할것인가.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겪지 않았는가. 중국보다는 그나마 우호적인 일본 조차도 이런식인데, 중국에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일생각이 없는가? 중국이 싫어하는건 하지 말자는건가? 무섭다고 숨만 죽이고 사는게 진보의 혁신인가?

내 요점은 보수옹호가 아님. 좌우 편협적인 시각의 글뿐이기에 까는거임. 좌/우쪽의 그대같은 사람들때문에 앞으로도 매순간 갈등이겠네요.

감성과 가식은 벗고 현실은 제발 냉정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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