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자백(?)한 尹대통령, '이명박근혜' 구속한 건 누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에 대한)수사를 안했나"라고 받았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수사책임자는 분명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찰 넘버2'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데 이어, '검찰 넘버1'인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거 구속한 바 있으며, 특히 '다스 진짜 주인' 이명박씨를 구속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주도한 일이다.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른바 '정치보복' 수사를 한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를 수사 안했나'라고 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정치보복 수사했다'고 자백한 거 맞지요?"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2017~2018년 사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된 건과 관련, 정부 출범 다음날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건은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건으로 이미 3년여가 지난 건이었다. 

이는 즉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자아내게 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5일 기각됐다. 

또 이재명 의원을 노리는 '대장동' 건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 수사를 하겠다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검경은 이미 대장동 건을 비롯해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소액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건까지 전방위적으로 털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건은 이재명 의원이 아닌 곽상도·원유철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나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한 전관변호사 관련 게이트라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으며, 변호사비 대납 논란도 '녹취 조작'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폭로자'라고 호칭되는 고 이병철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가 23억원이었다'이라는 말을 끼워넣어 조작된 녹취록을 만들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업가 최모씨에게 '자신과 원팀이 되자'고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열린공감TV'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성남FC 후원 건의 경우 이미 수차례 수사했으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김혜경씨 법인카드 소액 유용 논란도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유세를 도왔던' 공관직원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은 드러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