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비번' 공개한 박은정, 거부한 한동훈…정작 처지는 정반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를 불법 감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자신의 노부모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례와는 정반대라 할 수 있는데, 그는 채널A와의 '검언유착' 사건(사실상의 총선개입 미수 사건) 당시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풀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신의 휴대폰을 공개한 박은정 부장검사는 가족들까지 고초를 겪고 있는 반면, 공개를 거부한 한동훈 장관은 인사권까지 쥔 현 정권의 실세이자 황태자로까지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27일 최근 개설한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합의12부는 지난 2021년 10월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라며,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 감찰 관련, 보수 시민단체 등의 저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돌연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저는 지난 8월 29일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라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떳떳함을 강조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그럼에도 뭐가 부족했는지 추석 연휴를 앞 둔 9월 6일, 노부모님만 거주하시는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러한 모욕적 행태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저는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돌려줬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박은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때인 2020년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감찰 실무를 주도한 바 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수위는 '정직 2개월'이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며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에 무단 사용한 혐의로 박은정 부장검사를 수사 중에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은정 부장검사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이처럼 돌연 재수사를 하는 것은 윤석열 당시 총장에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마저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사실관계는 변한 것이 없고,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위만 바뀌었을 뿐이라서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자신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관련된 '검언유착' 사건 당시 압수당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전히 공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단순한 피의자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혐의를 털어내고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할 책임과 정치적 의무가 있다"라며 아이폰 비밀번호 공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 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개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비슷한 취지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저는 독직폭행을 비롯해 정치적 표적수사의 피해자"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검찰은 그의 '검언유착' 사건을 거의 2년만에 무혐의 처분했는데, 아이폰 잠금을 풀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박은정 부장검사와 한동훈 장관의 사례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사 참사 사례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내로남불의 일상화'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내로남불의 본진은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패거리"라며 "이걸 직시하지 않고 검찰 살육과 쿠데타에 동조한 자들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