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으로 부 일군 전범기업들에 책임 묻지 않겠다는 방안,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또다른 굴욕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6일 일본의 전쟁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소위 ‘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켜 부를 일군 전범기업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자들과 어떤 소통 없이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은 또다른 굴욕적 발표가 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사법부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대신 3자 변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일도, 구체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전할 일도 없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때 강행된 한일청구권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명목으로 배상금 조성 과정에 문제의 전범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아무 것도 받아내지 못한 셈이다.
외교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어 강제동원 피해자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 소통같은 건 없었다. 이미 당시 외교부의 설명엔 한국 기업 등을 통해 기금을 먼저 조성한 뒤,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는 방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즉 일본 정부든 일본 전범기업이든 어떤 참여도 없이 그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뜻대로 '알아서' 해준 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일본 측의 그 어떤 재원적 부담도 이끌어내지 못하고(외교부가 노력한다 이야기했던 '피고 기업을 제외한 다른 일본 기업의 참여'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임),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이같은 안이 발표된 이후 '일본 정부가 과거 일본 정부의 담화(김대중-오부치 선언)를 확인하는 수준의 입장 발표'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유학생 지원 등 사업 발표' 등의 내용이 포함될 거란 시나리오를 짚었다.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의 침략 행위 및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임재성 변호사는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된다. 일본이 지금까지 부정한 적이 없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라며 "가해자조차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이건 사과야'라고 강요하거나,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어'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일갈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의 재단 조성 건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의 부담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본질과 상관없는 재단에 일본 경단련의 참여로 분식을 하려는게 아닌가 싶다"며 "'일제’, '강제동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재단에는 일본은 돈을 전혀 못 내겠다 입장(이런 입장인데 사과는 무슨)을 일본 측이 유지하니, 그럼 이렇게는 어떠냐 애걸복걸 한 것은 아닌지"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게 전쟁범죄 면죄부를 쥐어줄 것이 확실시되며,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권 당시 피해자들과 어떤 소통 없이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더 굴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게 분명해보인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도 인정된 사안인 만큼, 대법원 판결마저도 부정한 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대리인단은 6일 오전 11시 외교부의 3자 변제안 발표 직후 이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오는 7일 각계 단체와 함께 정부 발표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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