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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 7개월을 기다렸다!… ‘양승태 소환’ 앞두고 밤새워 기다리는 ‘용감한’ 시민들
  • 고승은 기자
  • 승인 2019.01.11 07:12
  • 수정 2019.01.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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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명수기자

 “저 대법원,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 그 법과 양심은 부자를 위한 양심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그런 자들은 수백억씩 해먹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주 적은 형량을 받거나 죄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빵 한 조각 훔쳐도 징역 3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사법적폐청산 꼭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승태는 사법부를 자신의 구멍으로 만든 죄를 물어 꼭 구속시켜야 합니다!“

‘사법농단 끝판왕’ 양승태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양승태는 포토라인에 서는 대신,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해 사람들을 황당케 하고 있다.

▲ 양승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밤,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을 염원했다. ⓒ황민호 기자

굳이 대법원 앞에서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이 얼마 전까지 수장이었던 그 곳 앞에 서서, 자신에 의해 고위직에 임명한 판사들을 향해, ‘나를 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내가 이곳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할 것이고.

양승태가 대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양승태 구속을 쉼 없이 외치던 시민들이 적극 행동에 나섰다. 양승태가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죄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와 양승태구속시민의용단은 10일 저녁 8시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에서 철야농성을 시작한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승태 구속을 촉구해왔다.

▲ 양승태구속시민의용단과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양승태 구속을 촉구해왔다.  ⓒ 서울의소리

그렇게 양승태 집 앞에서 이후 대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대법원 인근이나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양승태 구속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벌써 7개월째 행동에 나섰다.

농성에 들어가기 전, 대법원 앞에선 잠시 동안 집회를 이어가며 양승태 구속을 거듭 촉구했다. 추운 날씨에도 수십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김태현 조선의열단 행동대장은 “사법농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져왔던 것이고. 일반 재판들만 봐도 다들 아실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사출신의 변호사, 판사 출신의 변호사,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판거래들을 해왔습니까? 김앤장과 거대로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양승태라는 인간 때문에요”

김 행동대장은 “사법정의가 바로서는 사법부에서 정말 정의롭게 재판받고 판결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억울한 시민들도 없어질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적폐세력을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양승태 등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라든지,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등을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자한당이다. 또 검찰이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려는 것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 ‘국정농단’ 정권과 ‘사법농단’ 대법원 간의 재판거래에 분노, 양승태와 박근혜에 대한 분노의 주먹!  ⓒ고승은

“적폐세력들은 IMF로 국가를 부도나게 만들었고, 다시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명박이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지르며, 적폐세력들과 똘똘 뭉쳐 언론을 장악하며 미디어법을 통과시켜 종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라는 박정희의 딸을 또 대통령 만들어놓고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비웃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구구절절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결국 양승태라는 희대의 사법농단 수괴를 앞세워 국민들을 더욱 겁박했습니다. 이제는 적폐세력들에 끌려가서도,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양승태구속시민의용단’의 김성호 현장지원단장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된 나라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이 사법부를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오늘에까지 왔다”며 다음과 같이 사법부의 역사를 설명했다.

“박정희가 집권초기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사들의 임명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양심 있는 판사들은 1차 사법파동을 일으켰고, 결국 박정희의 사법 길들이기는 1차적으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많은 작업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4차 사법파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판사들이 정권의 회유에 굴복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가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돼서 자신들의 보신을 누려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지요”

▲ 양승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밤,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을 염원했다.  ⓒ황민호 기자

그러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과거 권력의 시녀였던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이 돼서 재판거래를 한 것”이라고 꾸짖으며, 현 사법부에 대해선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평했다.

김 단장은 양승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당신이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었다면 당신 양심을 걸고 국민에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촛불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통해 본 사법부는 우리 국민을 당신들의 지위와 보신을 위해 국민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따뜻한 법정 속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십시오. 더 이상 국민은 좌시하지 않고, 여러분을 단죄하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용서 구하길 바랍니다.”

양승태가 검찰 소환되기 전인 11일 오전 8시에는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 양승태가 검찰조사를 한참 받을 시간인 11일 낮에는 1인 릴레이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후 7시엔 중앙지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며 양승태 구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6시까지 철야농성을 대법원 앞 천막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 양승태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0일 밤,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모여 양승태 구속을 염원했다. ⓒ황민호 기자

지난 우리 국민들은 ‘국정농단’ 정권인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고, 또 그에 못지않은 만행을 저지른 이명박도 감옥에 넣었다. 하지만 아직 사회에 널러 있는 적폐들을 치우려면 넘어야할 산들이 정말 많다. 군사독재정권의 후예인 자유한국당도 여전히 남아있고, 공범인 재벌그룹이나 족벌언론들은 더욱 건재하다.

양승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구속 등은 적폐청산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검찰이 부정한 혐의를 밝혀내더라도 사법부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을 시작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국 사회의 적폐들을 몰아내고, 정말 화목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평생의 소망이다.

고승은 기자  merrybosa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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