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 불기소 세트' 그 검사들 근황, "대국민 사과하겠다"던 윤석열은 뭐하나?

방을 3개에서 1개로 줄이고, 김봉현 억지로 집어넣고, 일부 접대 비용까지 빼서 만든 '96만 2천원' 
불구속 기소된 2명 재판도 감감 무소식, 불기소된 검사들에게도 징계도 없음. 오히려 요직에 근무 중
"휴대폰 폐기했다"며 횡설수설하는데도 또 제 식구 감싸기. 전직 '검찰당 대표'는 또 선택적 침묵 중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불기소 세트 그것도 99만 원짜리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것인데요. 라임 사태 김봉현 씨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던 현직 검사 3명, 어제 검사 조사 결과를 발표를 보면 사실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3명이 접대를 받았는데 기소는 1명만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이죠. 김영란법의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안 당한 2명은 뭐냐하면, 접대받은 금액이 96만 원씩밖에 안 된다 이게 100만 원을 넘어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를 안 했다는 검찰 설명인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96만 원이나 접대를 받았는데도 기소를 안 당해 이것도 놀랍지만 아주 심각한 산수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술자리 전체 비용이 536만 원이 나왔답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림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 전체 536만 원 중에서 이걸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이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107만 2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원 기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중에 검사 2명은 11시에 먼저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이후에 추가된 비용인 55만 원을 빼야 된다. 그럼 11시까지의 술값은 481만 원이니까 5로 나누면 96만 2000원. 아, 세이프, 세이프.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아까비죠, 아까비. 그래서 라임 관계자가 로비를 하는 술자리는 한 번 열렸는데 술값 계산은 두 번을 해 버린 신박한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아니라 11시에 일어나는 신데렐라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2020년 12월 10일 CBS '김종대의 뉴스업' 중)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현직 검사 세 명이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그러나 검사 두명은 접대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100만원 이상)에서 약간 모자란 96만 2천원이 나와서 처벌을 피하고, 이주형 변호사와 검사 한 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특실에서 이주형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이 접대를 받았다. 당시 계산된 금액은 536만원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접대를 한 김봉현 전 회장은 당연히 빼야 함에도, 이들은 김 전 회장까지 포함시켜 5명이 접대를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536만원을 5로 나누면 1인당 접대 금액은 107만2천원이 된다. 그럼 김 전 회장을 끼워넣어도 당연히 전원기소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검찰은 또 신박한 수법을 쓴다. 11시 이후에 추가된 비용(밴드와 접객원에게 지급한 비용) 55만원을 제외시키는 기발한 발상을 냈다. 이 중 현직검사 2명은 11시 이전에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11시까지의 술값은 481만원이 되니까 이들 2명이 접대받은 비용을 96만2천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로부터 '99만 9천원 불기소 세트'가 광범위하게 패러디된 것이다.

게다가 당초 방 3개를 잡았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1천만 원 이상 술값이 지불됐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방 1개만 계산하기도 했다. 아주 부적절하고도 신박한 수법을 써서, 불기소 처분을 냈던 것이다. 게다가 '김영란법'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다. 사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이니 '뇌물죄' 처벌도 가능할 수밖에 없다. 접대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의도가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기소된 이들이 재판이라도 제대로 받았던지 아니면 신박한 계산 방법으로 불기소된 현직 검사들은 자체적 징계라도 받았을까?

<MBC> 보도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나의엽 검사는, 기소된 지 석달이나 됐음에도 아직도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었고,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주형 변호사의 의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치료에 전념할 필요가 있어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까지도 밝혔다.

그리고 나의엽 검사를 비롯한, 당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은 "접대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할 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휴대전화를 모두 폐기했다며 횡설수설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 검찰 내부의 징계를 받기는커녕 현직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다. 

<MBC>에 따르면 나의엽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인권감독관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판 담당부서의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연구관에 재직하고 있다. 검찰 조직의 핵심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징계하려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의 직무배제를 요청해야 하나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총장이 요청하지 않았으니, 징계가 이뤄질 리 없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으나 술접대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들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달 초 갑자기 총장 직에서 물러나며 대놓고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식구들을 철저히 감싸놓고는, '공정'이라는 단어를 입으로만 운운하는 셈이다. 그걸 또 언론들은 포장하고 있다. 또 윤 전 총장의 편에서 온갖 성명을 냈던 검사들 중 누구도 사과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자신들만 갖고 있으니, 대놓고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놓고 '정의' '공정' '부정부패 척결' 등을 운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