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치 영화 ‘도둑들’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 분담"
'공흥지구 인허가권자' 김선교의 발언 회자 "허가 잘 내줬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과 정치경찰이 ‘충성경쟁’이라도 하는 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즉 사건의 핵심인 두 사람은 사실상 조사조차 않고 봐줬다는 질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독 대통령 가족 앞에서 한없이 약한 정치검찰의 모습, 경찰도 본받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처남인 김모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작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는 빠졌다. 또 이들에게 특혜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양평군수) 역시 불송치됐다.
대책위는 문제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이익을 독점한 시행사 ESI&D에 대해 "최은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여사가 사내이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X우, 언니 김X영, 동생 김X한 씨가 임원을 지낸 말 그대로 ‘가족회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영개발 사업 취소를 기회로 삼은 것인지, 최씨 일가는 다른 부지의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양평군은 이를 허용해준다. 이를 위해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라며 "농지가 용도변경되며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최씨 일가는 막대한 지가상승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각 단계마다 편법과 특혜가 동원됐다. 최은순씨는 토지매입단계부터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양평군이 허가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2년이나 지났고 심지어 시행사 ESI&D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양평군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내줬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약 800억에 달하는 분양매출, 100억원의 분양수익, 토지시세차익 105억원 등 1천억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됨에도 개발부담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17억원 이상도 양평군이 면제해줬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당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2013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이를 두고 당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교 전 의원의 지난해 발언 역시 회자되는 이유다. 김선교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김덕수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해했다'는 취지의 자랑을 했다.
대책위는 “마치 영화 ‘도둑들’의 주인공들처럼, 각자가 역할을 분담했다. 최은순씨는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했고, 김건희 여사는 투자유치 활동 등 일종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며 "2018년 양평 공흥지구 이익 배당금에 관한 판결문에 나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경찰은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기에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법까지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앞장서도, 또 다른 가족들이 회사 임원을 역임하고 있어도 직함만 내려놓으면 무관한 일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최은순씨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려할 때부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거 아니었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며 “논란이 일었음에도 경찰은 담당 경찰관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취임식 초청과 사건 무마를 엿 바꿔먹기라도 한 것이냐”고 거듭 직격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서도 “야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수년 전 불송치했던 사건도 다시 들춰내어 탈탈 털어댄 만큼,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5503억의 공익 환수도 배임이라 우기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간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개발분담금 한 푼 내지 않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대체 무슨 범죄가 적용될까”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