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답변 끝나자···'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낸 민주당

국정조사 범위론 '고속도로 종점변경 경위' '특혜 의혹 인물들 토지취득 경위' 등 5가지
정의당·기본소득당도 가세 전망···"元, ‘전문괴담꾼, 거짓선동, 나도 탄핵하라’ 등으로 일관"
국민의힘 "양평군민이 바라는 최적의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력을 모아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000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양평군 요청으로 종점을 (대통령 일가 땅이 있는)강상면쪽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데 대해 "종점을 졸속 변경한 정황과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양평군은 본래 원안 노선에 IC 추가 설치를 제1안으로 제시한 점 ▲대통령 인수위 시기 용역사와 국토부 간에 변경안이 졸속으로 마련된 정황이 드러난 점 ▲ 본래 사업 목적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 완화'가 사라지고 변경된 노선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이 없었다는 점 ▲대통령실 침묵과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협박성 발언 ▲국토부의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문제삼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한 대통령실·국토교통부 등의 개입 의혹 규명 ▲의혹 제기후 국토부 등의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및 대응TF 구성 등 은폐 의혹 규명 등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토부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해 떳떳하고 사업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국정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국정조사에 합류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은 답변 내내 뻔뻔함이 극에 달했고, 차기 권력을 향한 치졸한 속내로 국회를 우롱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을 지나는 노선이 가장 경제적이라면서도 정작 이를 증명할 BC 분석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라고 직격했다.

이정미 대표는 "최소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이고, 최대 권력형 비리다. 둘 중 무엇이 진실이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처분과,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날려버린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필수"라며 "정의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희룡 장관은 열두시간 가까운 현안질의 내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득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전문괴담꾼’, ‘거짓선동’, ‘나도 탄핵해라’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투로 일관했다"라고 직격했다. (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원희룡 장관은 열두시간 가까운 현안질의 내내,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설득하겠다는 태도보다는, ‘전문괴담꾼’, ‘거짓선동’, ‘나도 탄핵해라’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투로 일관했다"라며 "‘일타강사’라고 자신만만하더니, 본인이 몰랐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는 ‘내가 그것까지 알겠냐’라며 모든 책임을 실무진과 용역업체에게 떠넘기곤 했다"고 직격했다.

용혜인 대표는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혹 해소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전, 모든 의혹을 털어내고 갑시다"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당연히 반발 중에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북 부안 세계잼버리 부지 현장 방문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며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지켜본 분들은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백경훈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은 땅이 거기 있다는 1% 진실과 모든 것이 외압과 특혜로 이루어졌다는 99% 거짓으로, 양평 군민을 볼모로 한 비겁한 싸움을 집요하게 걸어오고 있다"라며 "'가짜 국정조사' 타령은 그만 멈추라. 이제는 전문가가 제안하고 양평군민이 바라는 최적의 노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국력을 모아야 한다"라며 역시 국정조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