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김건희 여사 일가 정치적 결단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 해소 및 사업재개를 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사과 및 사업재개 선언 ▲공정한 노선평가위원회를 통한 노선 결정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 및 김건희 여사 일가의 정치적 결단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고속도로 건설이 재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를 위해 국가적 계획하에 건설되는 것이 고속도로"라며 "정쟁에서 빠져나와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국민과 야당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사업을 엎어버렸다"며 "국민의 사업을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개인 사업인 양 뒤집는 장관의 대국민 갑질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원 장관은)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고,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장관이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한 사업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혹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최적노선을 선정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며 "신뢰를 잃은 국토부나 용역사가 아닌 공정한 주체가, 지침과 절차에 맞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여야가 공정하게 관련 전문가를 추천해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만약 공정한 절차로 강상면 대안이 최적노선으로 결정될 경우에, 특혜 의혹은 해소도겠지만 여전히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도로와 대통령 일가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대통령 일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강상면 노선으로 확정된다면 김 여사 일가는 백지신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토지를 처분해 선출직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 의원은 "도로를 놓을 때마다 여기는 누구 땅이니 피하고, 저기는 누구 땅이 피해갈 수는 없다"며 "제가 오래전부터 제기했듯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했다면 이런 소모적인 정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해야 합한다"며 "해당 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니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양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은 정치적 생명으로 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처가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 원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정쟁과 혼란을 끝내고,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며 "오늘 제가 제안한 대책을 여야가 신속히 합의해 당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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