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23억 벌어…집값으로 떼돈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 팔아"
"집값 폭등 책임 현 정부에 뒤집어쒸우는 일 중단하는게 예의"
[뉴스프리존,국회=김정현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집값 폭등의 주역은 미래통합당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부동산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트레이트 한방에 밝혀진 집값폭등 주역'이란 제목의 글에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하면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 폭등의 주범은 미래통합당, 수세차익의 수혜자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게 기본 예의 아니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강남특혜 3법’에 모두 찬성한 국회의원은 127명, 법이 통과되면 집값이 치솟을 강남 3구에 아파트가 있는 국회의원은 새누리 44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이었다"며 "30년 이상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가진 국회의원은 21명으로 전원 새누리당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두권 의원은 "통합당 의원 3명은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며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원이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을 향해 "6년 동안 73억원을 벌어들인 의원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두관 의원은 "(통합당은)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당시 찬성표를 던졌고 아직도 국토교통위에 남아 있는 의원들은 상임위를 옮겨야 한다. 최소한 국민의 선출로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런 도의는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공천 신청 때 서약한대로 1채만 남겨 놓고 연말까지 모두 처분토록 하자"며 "그래야 우리당의 주택정책에 최소한의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 고위공무원 모두 다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라며 "내 살을 먼저 도려내지 않고 부동산 잡겠다고 해 봐야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산업으로 돌려야 한다"며 "그래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안정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 설계된 공급확대는 투기의 먹잇감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다주택자의 표는 필요없다는 결연한 각오가 아니면 서민들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어제 민주당은 통합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법안 모두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김종인 대표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