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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옵티머스 '보도절벽'..검찰은 수사하라! 언론은 보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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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옵티머스 '보도절벽'..검찰은 수사하라! 언론은 보도하라!
"청와대·여권 연루 주장에는 지면·화면 도배하던 언론, 검찰·야권 연루 혐의 나오니 취재·보도 외면"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0.11.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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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 옵티머스 로비자금 5억 받은 검사장 왜 취재·보도 않나"

기묘한 사건 배당..최성해 학력위조 고발건 정경심 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

[정현숙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은 '교육자적 양심'을 내세우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해 정경심 교수 구속의 스모킹건이 됐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석·박사 학위 허위 논란에 이어 '단국대 수료', '단국대 학사' 학력까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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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로지 허위 학위 소지자 최성해 씨 증언 하나만 믿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지난해 거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펙트 체크도 없이 검찰 발로 조 전 장관 가족을 난도질하는 기사로 도배했다. 최 씨의 표창장 거짓 증언으로 검찰은 7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최 씨와 검찰, 언론 모두 한통속이 된 광풍이었다. 그런데 최 씨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없고 언론의 후속 기사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수상한 일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혐의 처리한 라임·옵티머스 관련 기사가 지금은 사라졌다. 청와대와 연관 지으려는 엉터리 기사 외에는 심층 보도가 없다. 언론은 엉뚱하게 검찰 특활비 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모습만 보인다. 정작 윤 총장의 혐의를 추궁하고 집중 보도해야 할 언론들이 다른 쪽으로 애써 눈길을 돌리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이 사건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임·옵티머스 '보도 절벽' 현상"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 연루 주장이 나올 때는 지면과 화면을 도배하던 언론이 검찰과 야권 인사 연루 혐의가 나오니 슬그머니 취재와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이하 세 건에 대한 집중취재가 없다."라고 이하 사례를 지목했다.

1. 김봉현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받은 검사 

2. 옵티머스 로비자금 중 5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인사

3.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옵티머스의 고문 박 모씨를 살해한 이유

또한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족에게는 일거수일투족 파파라치 보도를 일삼던 언론들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증언을 일삼은 최 전 총장에게는 왜 그랬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는 집요하게 취재했던 언론을 향해 "최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와 법정 증언 중 허위로 의심되는 것이 여럿 발견되었다"라며 "이는 왜 보도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 언론과 최 총장이 함께 설정했던 그림이 깨어질까봐 취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총장에게는 "제가 모욕감을 드렸나요?"라며 '그래서 작년 8.23. 최 총장께서 장기간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조국 사퇴' 성명서를 내고, 나와의 통화 내용을 왜곡하여 여러 언론에 공개하고, 정 교수의 항의 문자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검찰, 박사 학위 사칭·사기·배임으로 고발당한 최성해 1년 2개월동안 수사 뭉개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성해 전 총장이 횡령과 배임, 학력위조로 고발됐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고발사건을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12번이나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 비리 의혹과 4번이나 고발한 조선일보 방 씨 일가 비리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있다. 최근의 원전수사는 물론 조 전 장관 일가나 추 장관 아들 관련 등 여권에 관련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와는 눈에 띄게 구분된다.

시민단체가 최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같은 시기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이었다.

아주경제는 "사건이 배당된 것은 지난해 9월 11일로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1년 2개월 이상 묵혀 두고 있다"라며 "사실상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0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박사 학위 사칭·사기·배임 등으로 지난해 최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검찰은 사건을 배당했다. 통상 배당에만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였다. 하지만 배당 사건은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검찰청 캐비닛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개국본 고발한 직후인 다음 날 사건을 배당받은 인물이 바로 고형곤 부장검사이기 때문이다. 고형곤 부장검사는 당시 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으로 정 교수 입시 관련 사건과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 학력위조·사기 등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당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돼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배당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일가에 사활을 건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 교수가 유죄를 받아야 자기들의 명분이 선다"라며 "특히 최 전 총장 증언이 있어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가 기소되면 증언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같은 부에 배당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검찰의 '꼼수'를 의심했다.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라져 가는 옵티머스: 검찰과 기레기는 일 해라!!"라는 화두를 던지고 예시까지 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뭉개는 것과 무소불위로 기소와 수사권을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감시 기능을 상실한 채 오로지 검찰 받아쓰기로 일관하며 정작 보도를 해야될 부분에서는 외면하는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는 사기꾼 총장의 말만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100장 청구해서 1년 넘게 기소를 끌고 온 검찰은 '5억 현금을 검찰 로비 자금으로 주었다'는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란 말이다!!"라고 후려쳤다.

김 대표는 또 "옵티머스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 큰 권력형 비리의 향기가 난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주초에 '옵티머스의 자금 5억원이 당시 수사팀이던 중앙지검 로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곳은 서울신문 밖에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서울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옵티머스가 실질 지배했던 선박부품 제조사 해덕파워웨이 이 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고소된 사건 무마를 위해 ‘5억원을 카지노에서 현금 세탁한 후에 검찰 로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이 5억원의 성격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로비자금인 것이다"라며 "그리고 그것을 진술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하는데 선수로 나선 옵티머스의 고문 박 모씨는 2019년 5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에게 납치당해 살해당했다"라며 "조규석은 말 그대로 청부 폭력만 행사하는 조폭인지라 그에게 누가 사주했는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조규석은 검찰 수사에서 '박 모씨에게 현금 10억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사망한 박 모씨의 유족들이 이 수사결과에 반발을 했고 새로운 진술을 했는데 뜻밖에 사실들이 밝혀진다"라고 이 사건의 과정을 짚었다.

이어 "옵티머스의 고문이자 큰 돈을 움직이던 박 모씨가 조규석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조규석이 박 모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라며 "때문에 조규석이 박 모씨를 청부살해한 직접적인 계기는 ‘채무면탈을 위해 살인을 한 것이라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인데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유족들은 ‘옵티머스와 관련한 살인’이라는 추가적인 주장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증거로 박 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해덕파워웨이 주식 670만 주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위탁했다'는 내용의 수령증도 제시했다"라고 했다.

또한 "이런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사망한 박 모씨의 동생 A씨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과 차용증 까지 함께 검찰에 제출하고 고소를 했다"라며 "조규석 뒤에 누군가 있다고 유족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조규석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조규석과 박 모씨의 채무관계에 인한 살인사건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해서 이미 1심재판까지 끝난 상태이다. 흠… 수상하다."라고 의심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 이동열이 서울중앙지검 로비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한 현금 5억 원은 이 옵티머스 사건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피해 규모가 1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중 5천억 정도가 여러 바퀴의 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먹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내다 봤다.

김 대표는 "이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5억 로비 자금으로 전달 되었다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 사건에는 신동방파, 국제PJ파 같은 조폭들도 관여해 있다"라며 "여기에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돈세탁을 한 정황이 분명한 금융범죄이고, 검찰까지 등장하는데 기자들은 한 달 전에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을 때는 나름 취재도 하고 열심히 기사도 쓰더니 정부여당 관계자는 나오지 않고 검찰이 등장하니까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이 외면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다음 3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검찰은 조규석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 박 모씨를 청부살해 했는지 재수사해라. 또한 박 모씨는 해덕파워웨이 인수 과정에서 어떤 자금 흐름이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수사해라.

둘째, 검찰은 이동열이 현금 5억을 전달했다고 하는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를 공개 소환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해라. 설마 검사장 선배라도 대충 뭉갤 생각은 아니겠지…

세째, 기자들은 이 내용들을 제대로 보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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