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가 판사를 윽박지르는 세상이 왔군요, 검찰이 뒷조사한 판사 성향이 꽤 정확하군요" (feat. 정경심 1심, 관두껑에 '못 박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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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가 판사를 윽박지르는 세상이 왔군요, 검찰이 뒷조사한 판사 성향이 꽤 정확하군요" (feat. 정경심 1심, 관두껑에 '못 박은' 사법부)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2.23 19: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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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인턴 증명서'로 정경심 교수에 징역 4년+벌금 5억원 판결한 재판부, 역시 '판사 사찰' 이유가 있었다!

인지도가 매우 낮은 지방의 한 사립대학(동양대)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들쑤셔놓은 '윤석열 검찰'
끈끈한 '검언유착'에 제대로 손 들어준, '가짜뉴스' 구분도 못 하는 '팔랑귀' 판사. 역시 세평은 정확했구나!
수수방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 결국 '공수처'와 함께 '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페이스북)

특정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이 인정되며 '정직 2개월' 청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이나 감찰 방해 등은 이미 예상돼 있었지만, 특정 판사 불법사찰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자료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 MBC
특정 판사 불법사찰, 검언유착, 감찰 방해 등이 인정되며 '정직 2개월' 청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검언유착이나 감찰 방해 등은 이미 예상돼 있었지만, 특정 판사 불법사찰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자료는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얻은 것으로 보인다. /ⓒ MBC

"깡패가 판사를 윽박지르는 세상이 왔군요. 사법부 독립? 윤석열씨한테 물어보세요. 검찰이 뒷조사한 판사의 성향이 꽤 정확하군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반드시* 승리해야겠군요. '사시 합격자 밥그릇은 건들지 마라'는 판결이군요. 내일은 또 어떤 판결이 나오려나 ㅎㅎㅎ"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3일 페이스북)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페이스북)

역시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사들과 판사, 그리고 대다수 언론은 '한 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하루였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이 행했던 '판사 사찰' 효과가 얼마나 유효했는지도 증명했다.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총장 측에 의해 공개됐음에도, 공개적으로 목소리 한 마디 못내는 판사들이 대부분 아니었던가? 특히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두 손을 놓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해 '유죄'로 판결내리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의도대로 그대로 판결해준 것이다. /ⓒ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게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대해 '유죄'로 판결내리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의도 그대로 판결해준 것이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혐의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등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이 밖에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 하여금 동양대 PC 등 증거를 감추는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발급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휘하 검찰은 이걸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강변했다. /ⓒ MBC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발급된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휘하 검찰은 이걸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강변했다. /ⓒ MBC

윤석열 휘하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됐을 당시부터, 수사팀을 대규모로 투입해 수사 개시한 지 한 달만에 7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여기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자동발매기처럼 '척척' 발부해줬다. 이에 대다수 언론들은 검찰이 흘린 보도를 받아쓰며 '검언유착' '검언동일체'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내려지기 한참 전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는 '가족 사기단'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다.

검찰이 이상할 정도로 유난히 집착했던 것은 조국 전 장관 딸이 2012년 받았던 '동양대 표창장'이었다. 최근에 받은 것도 아닌 이명박 정부 때 발급된 표창장이다. '초유명대학 학력위조'도 아닌, 인지도가 매우 낮은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표창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들쑤셔놓을 수 있을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다.

34차례나 열린 1심 공판 끝에 검찰은 지난달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하면서 '국정농단' 프레임을 들이댔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등이 벌인 전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엽기적인 국정농단과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엮기까지 했다. 윤석열 휘하 검찰들의 의도에 대해. 수개월 전 한 현직검사는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탈탈탈 턴 목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있었다고 알린 한 현직검사의 증언. /ⓒ MBC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탈탈탈 턴 목적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있었다고 알린 한 현직검사의 증언. /ⓒ MBC

“大윤(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은 이번(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다시 내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문 대통령)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 다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조국 수사할 때 정유라(최순실 딸)를 했던 것처럼 조민(조국 전 장관 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맞춰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그림을 그렸단 말이예요"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최순실 딸 프레임(부정입학)을 뒤집어씌워 시민들의 공분을 대대적으로 일으킨 뒤, 그 기세를 몰아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시도는 포기하지 않은 모양새라고나 할까. 

윤석열 총장 측은 특정 판사들의 성향이나 이력 등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관들의 세평도 수집했다. 해당 인물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해당 평은 매우 정확했던 것이 입증됐다.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 MBC
윤석열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 사찰' 문건에는 재판 업무와는 무관한 출신 고교부터 대학교와 전공, 그리고 법원행정처 근무 여부 등이 줄줄이 담겨있다. 특히 판사 개인의 취미나 근태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던 내용, 여러 경로로 탐문 조사해 정리한 세평 등도 줄줄이 담겨 있다. 조사 대상 판사는 총 37명에 달한다. 정경심 교수 1심 담당 재판장에 대해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편"이라고 기록돼 있다. /ⓒ MBC

윤석열 휘하 검찰과 윤 총장 편만 노골적으로 드는 언론이 합작한 '검언유착'에 휩쓸려, 이런 판결을 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판별할 줄 모르는, '팔랑귀' 성향의 판사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냥 법전만 달달달 암기해서, 판사가 된 것일까?

이런 황당한 재판결과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거였다.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깡패가 판사를 윽박지르는 세상이 왔다"며 "사법부 독립? 윤석열씨한테 물어보라"고 했다. 그리고 이날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뒷조사한 판사의 성향이 꽤 정확하다"라고 끄덕였다. 

사실, 판사도 검사처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반항하고' 싶은 속내가 넘쳐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아무리 범죄혐의가 짙어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자신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무한한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법 기술자'들은 넘쳐난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어차피 사법부가 제 식구를 단죄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별재판부와 판사 탄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JTBC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은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어차피 사법부가 제 식구를 단죄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특별재판부와 판사 탄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JTBC

현 사법부에는 '국정농단 정권과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판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일부 판사들은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는 상태로,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쩌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가 현재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고 있는데, 최근 그의 소식은 거의 전해지지도 않을 정도니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목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못봤다. 또 최근 윤석열 총장 측의 판사사찰 문건이 공개되었음에도 "재판독립에 대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는 한가한 말만 했다. UN사무총장 시절 국제적으로 중대한 일이 터졌음에도 "우려한다"는 말을 반복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보다도 한 술 더 뜬다고나 할까? 사실상 적폐들과 한 몸이 되었다. 

지난 7일 120명의 간부급 판사가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나 운운하며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그러니 사법부가 검찰에 굴복해 '시녀'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질타까지도 쏟아진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풀어준 것도 사법부 아니었는가?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여기서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상정됐는데,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 MBC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여기서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상정됐는데, 하지만 이들은 어떤 결론도 내지 않았다. /ⓒ MBC

그러니 윤 총장 측이 "역시 사찰할만 했구나"라는 시민들의 질타가 나온다. 결국에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는 것에 이어,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도 역시 시급한 과제임을 또 알려줬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시급하게 개혁과제를 마무리하지 않고는, 또다시 검사-판사-언론의 삼각편대에 의한 되치기를 당할 것이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배우자인 정 교수를 법정구속시킨 판결과 관련 즉시 입장문을 통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하서 다투겠다"고 전했다. 

이에 황교익 맛칼럼리스트는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의 거대한 벽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조국과 그의 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란다.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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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단 2020-12-24 08:10:01
뉴스프리즌 같은 진짜 언론이 많이 생겨야 할텐데!!

김영화 2020-12-23 21:38:20
참 기자이십니다 기사 감사합니다

김주석 2020-12-23 21:05:01
훌륭하십니다...

김명철 2020-12-23 20:26:35
뉴스프리존만이 재대로 기사를 써주는 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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