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오패스 쿠데타'에 급격히 결집하는 민주진영 시민들! 5년전 그 때처럼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가 이어진다! (feat. 놀라운 '나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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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오패스 쿠데타'에 급격히 결집하는 민주진영 시민들! 5년전 그 때처럼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가 이어진다! (feat. 놀라운 '나비효과')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0.12.27 10: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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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죄는 인정하지만, 묻지는 않겠다"는 황당한 법원 판결, 정말 文정부 무너뜨리려는 '판검언동일체' 모습?

'표창장' 정경심 징역 4년 + '인턴증명서' 최강욱 1년 구형, 반면 13차례 고발당한 나경원은 수사도 압수수색도 않고 무혐의!
노골적 '법조 쿠데타' 움직임에 수많은 민주진영 시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인증글들, 각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다!
5년전 '당 흔들던' 안철수 등 탈당때 이어졌던 '입당 릴레이', 총선승리의 원동력 이어 과거의 '정치지형'을 확 바꿔놨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12월 23일에 벌어진 일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등 위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아들의 '인턴증명서' 등을 문제삼아 징역 4년이라는 희대의 억지판결을 내렸다. /ⓒ MBC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아들의 '인턴증명서' 등을 문제삼아 징역 4년이라는 희대의 억지판결을 내렸다. /ⓒ MBC

12월 24일에 벌어진 일

- 시민단체가 무려 13차례나 고발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 의혹들(딸 부정입학 및 성적특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아들 서울대 제1저자 논문 사건, 홍신학원 사학비리 등) 모두 검찰이 불기소 처분(그동안 수사, 압수수색 거의 없었음)
- 문재인 대통령도 재가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관련, 윤 총장 측의 '징계취소' 소송을 법원이 인용. 검찰총장 복귀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과 24일 이틀간 벌어진 일과 관련, 검찰과 법원이 얼마나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는가. 그 끝판을 보여준 듯하다.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그저 사법고시라는 특정한 시험을 통과한 법조세력들이 벌이는 '반란'이나 다름없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군대를 동원해 '총칼'을 앞세우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현재의 법기술자들은 자신들만이 쥐고 있는 수사권·기소권·판결권이라는 강력한 법 권한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일까, 시민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생각을 가진 이들 법 기술자들에 대해 요즘 '사시오패스'라는 호칭이 매일같이 붙곤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총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겠다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다. /ⓒ TV조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총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겠다면서도, 합당한 벌을 내릴 수는 없다는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다. /ⓒ TV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표창장' 그리고 아들의 '인턴증명서' 등을 문제삼아 징역 4년이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문제삼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까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 개혁 등을 앞장서서 외치는 최강욱 대표의 발목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셈이다. 

다음 날엔 시민단체가 무려 13차례나 고발했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수많은 의혹 건들을, 검찰이 죄다 무혐의로 처분했다. 압수수색이나 수사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이, 그대로 뭉개버리는 어이없는 행위를 대놓고 한 셈이다. 이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징계사유는 합당한데 징계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도 징계 사유로 타당하지만, 수사 방해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 총장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겠다면서도, 정작 이를 묻지는 않겠다는 황당한 논리였던 것이다. 이런 법 기술자들은 정말 '자기 편'들도 놀랄 정도로 봐주고 있는 행위들을 마음놓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검사가 어이없는 기소를 하고, 또 판사가 어이없는 판결을 내려도 정작 자신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대놓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검찰은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휘하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비리내용이 듬뿍 담긴 고발장이 수도 없이 접수됐음에도 단 한 번도 수사를 한 적이 없다. 무려 13번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왔음에도 검찰은 아예 '무혐의' 처분까지 해버렸다. /ⓒ 연합뉴스

이를 두고 언론과 국민의힘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3전 3패를 당했다"며 퇴진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또 재가를 내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탄핵당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등, 민주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 연일 기도하고 있다. 정말 유착관계를 넘어, '판검언동일체'가 된 모습이랄까?

왜 '법 기술자' 그들은 이토록 '법조 쿠데타'를 하려는 것일까?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비리'라는 것을 이어가고 싶기 때문이다. 법조 고위직으로 퇴임한 다음 전관변호사로 개업해서 굵직굵직한 범죄사건들을 수임. 막대한 돈을 쓸어담는 것이 목적인데, 이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법기술자들과 언론의 유착, 그들이 이처럼 벌이고 있는 반란을 당장 어떻게 저지할 방법은 없다. 그들은 민주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그렸을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오히려 범민주진영이 제대로 결집하는 계기가 된 듯한 모습이랄까? 이를 지금 저지할 수 있는 세력은 결국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다. 

24일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인증글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쏟아지고 있다. <클리앙>이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82쿡> 등을 비롯한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규 당원 가입'을 인증하는 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포털 다음 카페 글에서도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게시글로 인증한 이도 있었고, 댓글로 인증한 이들도 있었다. 또 기존 당원의 경우에는 매달 내는 당비를 올렸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이들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지쳐있던 범민주진영의 시민들이, 극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다시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규입당'을 인증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신규입당'을 인증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5년전인 지난 2015년 12월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문재인 당시 대표를 당내에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던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탈당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시작으로 그를 따르던 계파 의원들, 김한길 전 의원과 그 계파의 여러 의원들, 그리고 '원조 친노'를 강변하며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으로 둥지를 옮긴 조경태 의원, 또 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러 의원들이 대거 순차적으로 탈당을 이어간 바 있다.

반면, 문재인 당시 대표는 그들이 나간 자리를 인재영입 인사들로 채워나갔다. 표창원 전 의원 영입을 시작으로 많은 각계 인사들을 정치권으로 데려왔다. 당시 박주민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 양향자·오기형·이용빈 의원 등이 그 시기에 줄줄이 영입된 바 있으며 인재영입 인사들 중 여러 인사들이 20대 총선에서 금뱃지를 달았다.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21대 총선에서는 당선된 인사들도 여럿 있다. 

그렇게 인재영입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온라인' 입당하며 문재인 당시 대표에 적극 힘을 실어줬다. 그 전까지는 시·도당 방문이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서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입당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온라인 입당을 시작한 지 만 하루만에 신청자가 2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일었다. 그러면서 한 달여만에 10만명 가량되는 신규당원들이 대규모 입당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런 입당 열기는, 당시 야권 분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지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최근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5년전인 지난 2015년 12월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문재인 당시 대표를 당내에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던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탈당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입당을 통해,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며 문재인 당시 대표에 크게 힘을 실어줬다. /ⓒ 더불어민주당
최근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5년전인 지난 2015년 12월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점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필두로 문재인 당시 대표를 당내에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던 세력들이 순차적으로 탈당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수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입당을 통해,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며 문재인 당시 대표에 크게 힘을 실어줬다. /ⓒ 더불어민주당

당초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이 과반은 무난히 확보할 것이며, 180석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암울한 전망만 나왔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입당 릴레이'를 펼친 덕분이랄까?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암울했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또 그해 2월 말에 있었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여론의 큰 성원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인해, 전혀 불가능해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이뤄졌다. 20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새누리당(122석)에 1석 앞서며 1당 자리에까지 오르는, 언론에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참패하더라도 1당은 확실하며, 과반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는데 말이다. 

2015년 말 시민들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릴레이는 이후의 나비효과로도 이어졌다. 만약 당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확보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은 그대로 묻혀버렸을 것이다. 과거 '정윤회 문건'이 그대로 묻혀버린 것처럼. 하지만 총선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박근혜를 몰아내는 일도 가능해졌던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으로 이어진 것이며,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특히 여야가 교체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모습도 대조를 이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 역대급 압승, 그리고 올해 4월 총선까지 연이어 압승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 모두 2년의 당대표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당대표 임기를 무사히 마친 사례가 민주당계 정당 역사를 통틀어 추미애 장관이 최초였으니, 얼마나 그 전의 당이 지리멸렬했는지 알 수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모습.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으며, 반대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은 매우 침통한 모습이었다. /ⓒ 연합뉴스
2018년 6월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모습. 역대급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었으며, 반대로 역대급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은 매우 침통한 모습이었다. /ⓒ 연합뉴스

반대로 새누리당은 분당과 합당 등이 이어지며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계속 당 간판만 바꿔달고 있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던 홍준표·황교안 전 대표는 각각 지방선거·총선에서 대패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만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지 8개월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이 과거 민주당계 정당에서 있었던 모습이다. 과거엔 내부 계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기에, 또 선거에서 패하는 일이 잦았기에 당대표가 툭하면 교체되고, 중간에 비대위원회가 세워지곤 했다. 내부 갈등 등으로 당이 쪼개졌다가 다시 합쳐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당명도 툭하면 바뀌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민주당계 정당의 당명은 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는 변천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에 불만이 많은 시민들도 민주당계 정당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한 것일뿐, 힘을 적극적으로 실어주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 모습.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문화제 모습. 셀 수도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입당 릴레이' 이후 5년간 정말 많은 것이 바뀐 것이었다. 최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법 기술자들과 언론이 벌이고 있는 '쿠데타'는 5년전에 그랬던 것처럼, 위기를 느낀 범민주진영 시민들의 결집을 다시금 불러오고 있는 모습이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에 감히 저항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 마음속에 잠재돼 있던 분노를 다시 제대로 끓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그 많은 의석을 몰아준 시민들을 향해, 또 이렇게 입당 릴레이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향해 무언가 확실히 '응답'해야하지 않을까? 말로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만 하지 말고, 확실한 입법으로 또 여론전으로 무언가 보여줘야만 한다. 그래야 지금까지 5년동안 이어져오고 있는 '나비효과'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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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 2020-12-27 10:31:12
사법고시나.로스쿨이나.법의틀안에서.정식으로.정당하게판사검사변호사된것인데.이것으로왜사람을나누는지.이해가정말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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