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2400명인데, '표창장' 갖고만 기사 10만건 쓰나요? 이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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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2400명인데, '표창장' 갖고만 기사 10만건 쓰나요? 이게 정상입니까?"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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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의 현 한국사회 진단, IMF 이후 급격하게 '신자유주의'로 변신한 한국이 당면한 '고통스런' 과제들은?

사건 조작하고도 '반성도 양심도 없는' 한국 검찰조직, "외국이었으면 공직엔커녕 감옥 갔을 일인데"
한국의 2030세대 향해 "두 가지 제발 믿지 마세요. '모든 게 내가 무능해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한국의 산업재해는 전례없는 참사, 부자 나라 다 됐음에도 노동 현실만큼은", 하루에 7명이 '퇴근' 못한다!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 억울한 사람이 다들 출세하기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최경영 기자 : 이런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능력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대포장 하고 억울한 게 당연한 걸로 몰아붙이는 그런 언론들도 많은데요.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해 수많은 곳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를 받아쓰기하며 수많은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수치이자 웃음거리가 될만한 일들을 '검언유착'이자 '검언동일체'가 만들어낸 대참사다. / ⓒ KBS
윤석열 휘하의 검찰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유난히 집착해 수많은 곳들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를 받아쓰기하며 수많은 기사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수치이자 웃음거리가 될만한 일들을 '검언유착'이자 '검언동일체'가 만들어낸 대참사다. / ⓒ KBS

박노자 교수 : 그러니까 지난 재작년하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기사통계를 보시면은요, 조국 표창장으로는 한 3만 건에서 10만 건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해도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죽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독거노인들입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아사합니다. 배고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쓰레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노인 빈곤율이 46%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치고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배고파서 굶어죽는 나라에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수만 건의 기사를 올리고 이게 정상입니까? 굶어죽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최경영 기자 : 노르웨이 언론환경은 한국과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박노자 교수 : 노르웨이는 그나마 사회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기사량이 많습니다. (1일 KBS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 중)

2020년 한 해는 전세계가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해서 끝나버린 한 해였다. 2021년 새해에도 아직 감염은 계속되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올 봄에서 여름 사이에 대규모 백신 접종이 전망되지만, 아직 코로나 종식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도 분명 극찬을 받고 있고, 효과적인 방역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분명 덜 타격을 입은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산적해 있으며 해결해나가야만 한다.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2021년 새해를 맞아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2030세대들을 향해서는 "2가지 제발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 ⓒ 한겨레TV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2021년 새해를 맞아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2030세대들을 향해서는 "2가지 제발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 ⓒ 한겨레TV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는 2021년 새해를 맞은 1일 KBS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를 진단했다. 박노자 교수는 러시아 출신이며, 지난 2001년 한국에 귀화한 바 있다. 그는 90년대 한국에서 러시아어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지난 2000년 노르웨이로 건너가 오슬로대 동양학과 교수로서 재직 중이다. 대표적인 진보학자로 불리며, 수많은 책을 저술한 바 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한, 이색 경력도 갖고 있다. 

그는 우선 검찰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한국의 검찰조직은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검찰에 비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수사권-기소권 외에도 수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요술방망이'와 다름없는 그 권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법조계 '전관비리'로도 이어진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 고위직 자리까지 올라가 퇴임한 뒤, 전관변호사로 개업해 돈 되는 사건을 마구잡이로 수임해 단기간에 돈을 쓸어담는 것이다. 이것은 검사 뿐만 아니라 판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로 지난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짚었다.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는 세력을 마치 '괴물집단'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조작이 담겨있던 사건이다. 그는 "당시 조작에는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강신욱을 비롯하여 신상규, 송명석, 윤석만 여러 검사들이 사실상의 조작에 연루된 바가 있었다"며 "조작에 연루된 사람(강신욱)이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는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의 요직을 잇달아 거치며 각종 공안사건 처리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문제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그는 칠순을 훌쩍 넘긴 이후엔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 '세월호 죽이기' 등 각종 정치공작 사건의 중심에 선다. / ⓒ KBS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는 노태우 정권에서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등의 요직을 잇달아 거치며 각종 공안사건 처리를 담당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문제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그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그는 칠순을 훌쩍 넘긴 이후엔 박근혜 정권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 '세월호 죽이기' 등 각종 정치공작 사건의 중심에 선다. / ⓒ KBS

강기훈 씨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수년간 옥살이를 했고,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오랜 세월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다. 그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것은 그로부터 24년만인 지난 2015년에서였다. 그럼에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관련 검사들 누구도 사과 한 마디 하고 있지 않은 비열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반성이나 자정의 기미도 없이,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등을 저질렀던 것이 그 검찰 조직이다. 

"간첩조작 사건 이런 거 보면 검찰들이 거기에 연루되고 나서도 하등의 반성이 없었습니다. 반성이 없었고 그 조직 안에서는 자정능력이 거의 고갈된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북한 유우성 씨 간첩 조작사건. 거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공문서 위조까지 갔던 것이죠. 거기에도 파견된 검사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하등의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기소권을 독점해가면서 사실 내부에서는 거의 전체주의적인 조직 운영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검사 동일체죠. 양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조작을 벌여도 처벌을 거의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승진해서 전관변호사로 개업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닌다. 박노자 교수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공직에 절대 갈 수가 없고 조작에 연루됐다면 감옥 갔을 것"이라며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공권력 남용이자 악용 사건인데 한국에서는 검찰 조직 힘이 막강하다보니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고 질타했다.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 / ⓒ 청와대 페이스북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경우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다. / ⓒ 청와대 페이스북

박노자 교수는 한국의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0.9)인지, 그 이유도 짚었다. 궁극적인 문제는 주거의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6%나 되는데 노르웨이는 9%밖에 안 된다. (노르웨이는) 대부분 정규직이라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집 마련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아이도 낳기 쉽다. 기본적인 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기본적인 재생산이 그나마 가능한 건데, 신자유주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재분배가 잘 안 되고 사회의 생명, 사회의 물리적인 재생산이 이미 막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직장 근속의 평균 기간은 4년도 안 된다. 이직률이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보다 한국이 한 2배 높다"며 "더 이상은 안정적인 그 무엇도 없는 삶"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굉장히 급속하게 신자유주의로 전환한 나라"라며 "그 어떤 사회 자본 및 시스템, 어떤 복지국가를 같이 하는 상태에서 일찌감치 신자유주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97년 말에 터진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시장이 급격하게 개방되며 과거의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돈은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언제든 '짤릴' 수 있는 불완전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IMF 이후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그토록 인기를 얻게 된 것이며 응시자수가 놀랄 정도로 폭증했다. 대학은 급격하게 '진리의 상아탑'에서 사실상의 '취업학원'으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다. 대학에서 과거와 같은 여유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다.

97년 IMF 금융위기가 끼친 영향,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해고가 자연스러워졌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공무원시험 열풍이 분 것이라고나 할까. / ⓒ KBS
97년 IMF 금융위기가 끼친 영향,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해고가 자연스러워졌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공무원시험 열풍이 분 것이라고나 할까. / ⓒ KBS

박노자 교수는 이런 신자유주의 극복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시스템.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을 끊고 신분의 대물림을 어느 정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한 사람이 그나마 돈을 내지 않고 병원에 가고 돈을 내지 않고 대학에 가고 모든 대학이 서로 평등해지고 한국 특유의 명문대학 학벌 카스트 시스템이 상대화되면 그나마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일부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존 '서울대 카르텔' 같은 것이 붕괴되어야 '무한 경쟁'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부모 세대보다 소득과 자산이 적을' 한국의 2030세대들을 향해서는 "2가지 제발 믿지 말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는 '모든 게 내 무능력 탓'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능력 탓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서민이 자기 집 마련하는 데 20년 걸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누구의 탓이라기보다는 시스템 탓이니 이제 피해자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기 파괴적인 자기 탓을 안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 믿지 않았으면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99%는 출세할 수 없는 것이 동서고금의 철칙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다른 사람을 찾고 그 억울함을 같이 토하고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끔 같이 해야죠. 억울한 사람이 다들 출세하기에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국에서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해도 2,400명가량 된다고 한다. 빈곤한 노년층뿐 아니라, 최근엔 청년 고독사까지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 ⓒ 교통방송
1년에 한국에서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해도 2,400명가량 된다고 한다. 빈곤한 노년층뿐 아니라, 최근엔 청년 고독사까지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 ⓒ 교통방송

그만큼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처하게 될 세대인 만큼, 더 연결하고 연대하라는 것이다. 최경영 기자는 "능력주의랄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과대포장하고 억울한 게 당연한 걸로 몰아붙이는 그런 언론들도 많다"며 언론이 청년들을 더 몰아붙이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의 언론에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짚었다. 그는 "한 달에 기사통계를 보면, 조국 (딸의)표창장으로는 한 3만 건에서 10만 건 이렇게 올랐는데, 동시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고독사 당하는 사람만 해도 2,400명 정도 된다. 대부분 독거노인들이고 상당수는 배고파서 죽는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46%"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 나라치고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숫자다. 독거노인들이 배고파서 굶어죽는 나라에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동양대 표창장 갖고)수만 건의 기사를 올리고 이게 정상인가?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노르웨이는 그나마 사회문제에 대해서 (한국보다)훨씬 더 기사량이 많다"고 언급했다. 고독사의 경우, 최근엔 젊은 층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박노자 교수는 한국에서 아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한국은 OECD 산재 1위라는 불명예 국가다. 1년에도 2천명 가량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하루에 6~7명 가량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KBS
한국은 OECD 산재 1위라는 불명예 국가다. 1년에도 2천명 가량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 하루에 6~7명 가량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KBS

한해 2천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6~7명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다. 

"한국의 재해 그리고 산재 사망은 그건 말 그대로 전례없는 참사입니다. 한국이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4만 2천불이에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자 나라가 다 된 건데 이 노동의 현실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다시 볼 수 없는 참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산재 사망률이 유럽 평균보다 3, 4배 높은 것이죠. 동유럽, 남유럽까지 포함해서요. 그러고는 실제로 노동자가 죽고 나서 제대로 처벌받는 경영자 그리고 사업주가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실형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해당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판검사와 같은 법 기술자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법안을 만들어도 검사가 기소 안하면 그만이고, 판사가 면죄부 주면 그만이다. 문제의 사업주가 전관변호사를 써서 빠져나가는 그런 '전관비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 

한국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 극찬받는다. 그러나 그 성공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의료진들의 엄청난 고생도 존재한다. / ⓒ 뉴스타파
한국의 K방역은 세계적으로 극찬받는다. 그러나 그 성공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의료진들의 엄청난 고생도 존재한다. / ⓒ 뉴스타파

박노자 교수는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에 대해선, 역시 노르웨이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르웨이 언론에서)K방역을 모범으로 삼아 우리가 왜 모방할 수 없는가라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다"라면서도 "일면으로는 그 성공의 그늘에 있었던 것이 의료진들의 엄청난 고생이기도 했었다"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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