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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가짜 프레임 씌워놓고 침묵하는 자들, 이들에겐 뭐가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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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 가짜 프레임 씌워놓고 침묵하는 자들, 이들에겐 뭐가 약일까?
조국의 분노 "‘망어중죄’, ‘악구중죄’를 지은 자들,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2.02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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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항소심에서도 "조국 펀드 아니다. 권력형 비리 아니다. 정경심은 공모 안했다" 판결 났으나~
'조국 펀드=차기대선 자금' 그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을까? 구체적인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었나?
지금도 계속되는 조국 일가 '멸문지화' 과정들, 조국 딸 인턴 불합격이 [속보]로까지 뜨는 코막히는 현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문제의 사모펀드 항소심에서도 ‘권력형 비리 아니며 정경심과 공모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2심도 조국 펀드 아니라고 인정’이라는 제목을 뽑지 않은 건 억지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주장하려면 ‘억지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네 축구 응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1월 30일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공모자가 아니다"는 판결이 1심과 항소심 모두 나왔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 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 MBC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공모자가 아니다"는 판결이 1심과 항소심 모두 나왔다.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 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 MBC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동일한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은 "범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정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정 교수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뿐이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조씨에 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했고, 횡령의 공범도 아니라고 했으며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익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조국 일가와의 관련 고리가 모두 부정된 셈이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근거로 이 사모펀드 건을 꺼내들며 "가장 죄질이 심각하다"고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에 주장했다고 하는데, 역시 억지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언론들은 "조국 5촌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만 했을 뿐, 정작 핵심인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가 아니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검찰의 억지기소가 드러났고, 그 검찰발 보도를 받아쓴 언론도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역시 정정하지 않았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근거로 사모펀드 건을 꺼내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실상 범죄로 단정지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검찰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으나 그렇다할 증거 하나 없었다. /ⓒ 뉴스타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던 근거로 사모펀드 건을 꺼내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실상 범죄로 단정지었다는 얘기다. 그렇게 검찰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으나 그렇다할 증거 하나 없었다. /ⓒ 뉴스타파

이렇게 침묵하는 언론들에 대해 전우용 학자는 "문제의 사모펀드 항소심에서도 ‘권력형 비리 아니며 정경심과 공모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이라는 제목을 뽑았다."며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2심도 조국 펀드 아니라고 인정’이라는 제목을 뽑지 않은 건 억지로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주장하려면 ‘억지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동네 축구 응원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고 일침했다.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그 무렵부터 '조국 펀드' 프레임이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어느새 조 전 장관 일가는 '파렴치범'으로 언론에 비춰지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초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사실상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해서 밀어줬고, 조 후보자는 대선 준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라며 마치 '차기대선 자금'을 준비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당시 원외 인사였던 홍준표 의원은 그달 말 페이스북에서 "조국에 대한 각종 의혹은 대부분 그의 도덕성 타락, 공인 윤리 실종에 기인하지만 펀드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린 것은 대규모 정치자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래서 조국이 허욕을 품고 큰돈을 마련하려다가 윤석열 검찰에 덜컥 걸린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뇌피셜을 읊은 바 있다. 조 장관의 펀드자금이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에 사용하기 위해 쓰여질 것처럼 몰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조국 펀드' 프레임이다.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이 많으니, 언론들도 그럴만한 프레임을 만들기 용이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조국 펀드' 프레임을 강화시킨 이가 있다면,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다. 그는 그해 10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최소한 어떤 판단은 가지고 있다"며 '조국 펀드'를 '권력형 범죄'라고 몰아갔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건을 앞장서서 '권력형 범죄'로 몰아갔던 대표적 이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는 모습.  /ⓒ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사모펀드 건을 앞장서서 '권력형 범죄'로 몰아갔던 대표적 이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나는 모습. /ⓒ 연합뉴스

이에 진행자인 김종배 씨는 "종종 오류로 나타나는데, 자기 경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런 답변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 확신을 가지게 된 명확한 근거에 대해선 여전히 언급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 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삼성을 상대로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자기 검열하지 않으면 저희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점이라고 있게 되면 많은 경제지 보수 언론으로부터 숱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는 자기 검열을 어떻게 보면 체화한 집단이고요. 저희가 어떤 발언을 논평을 내는 한에 있어서 엄격한 스스로의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러자 김종배 씨는 "(김경률 회계사가)혹시 윤석열 총장에 감정이입돼 있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경률 회계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극찬한다. 

"저는 이제껏 저 역시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에 대해서 감히 말씀 드리건데 20년 가까이 싸워왔는데요. 과연 이와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서 진전된 결과를 가져온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저는 검찰수사에 대해서 좀 칭찬하고 사실은 이 부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한 언론은 노골적으로 '조국 펀드' 프레임을 강화했고, 이곳저곳에 가져다 붙이곤 했다. /ⓒ 채널A
윤석열 검찰의 스피커 노릇을 톡톡히 한 언론은 노골적으로 '조국 펀드' 프레임을 강화했고, 이곳저곳에 가져다 붙이곤 했다. /ⓒ 채널A

그러나 4조5천억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건을 한참 수사하던 그 주력부대는 조국 전 장관 수사 건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회계사기 건은 여론의 관심에서 급속도로 멀어져버린다. 어쨌든 김 회계사의 인터뷰 이후 언론들이 줄줄이 받아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소위 '진보' 세력에게도 비난받는 조국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직후 <조선일보>는 <참여연대 소장도 '권력형 범죄'로 판단한 조국 펀드>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고, <중앙일보>도 <조국 펀드 둘러싼 권력형 범죄 의혹 철저 수사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장관이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까지 거론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압박한 점도 함께 전했다.

그렇게 언론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거대 범죄집단으로 만들었고, 정경심 교수를 증명되지도 않은 '동양대 표창장' 따위로 징역 4년형을 때려 법정구속시켰다. 정 교수의 1심이 선고되기까지 받은 공판횟수는 무려 34회로 군사반란, 광주항쟁 유혈진압,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노태우 씨보다도 7번의 공판을 더 받은 것이다. 

그런 멸문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들은 심심하면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마구잡이로 공격한다. 가짜뉴스까지 마구잡이로 섞어가면서 말이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 불합격한 것이 마치 국가 중대사 발표라도 되는 듯, [속보]로까지 뜨는 기막힌 현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조민 씨도 기소하라고 뻔뻔하게 목소릴 높이는 중이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 불합격한 것이 마치 국가 중대사 발표라도 되는 듯, [속보]로까지 뜨는 기막힌 현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조민 씨도 기소하라고 뻔뻔하게 목소릴 높이는 중이다. /ⓒ 다음
정말 어이없는 것은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면접에 불합격한 것이 마치 국가 중대사 발표라도 되는 듯, [속보]로까지 뜨는 기막힌 현실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조민 씨도 기소하라고 뻔뻔하게 목소릴 높이는 중이다. /ⓒ 다음

그러면서도 "조국 펀드 아니다" "권력형 범죄 아니다" "정경심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대해선 역시나 철저하게 침묵 중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 의도에 따라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마구잡이로 퍼뜨린 사람들은, 최소한 정정이라도 하는 시늉을 보여야지 않는가?

한 가족을 철저하게 멸문지화시키는 중인 그 집단의 반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인다.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조국 펀드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허위사실을 퍼뜨린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전이라도 나서야지 않을까?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이를 '금융치료'라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서 김무성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 등의 '조국 펀드' 발언을 거론하며 "‘망어중죄’, ‘악구중죄’를 지은 자들, ‘발설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하게 분노한 바 있다. '망어중죄’(妄語重罪)는 십악의 하나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말한 죄를 말한다. ‘악구중죄’(惡口重罪)도 십악의 하나로 ‘남의 단점을 들추어 말하거나 욕하는 짓’을 한 죄를 말한다. ‘발설지옥’(拔舌地獄)은 ‘혀를 뽑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지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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