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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운동 시작합니다!" 김용민TV 구독 50만 '#2합시다' 프로젝트!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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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운동 시작합니다!" 김용민TV 구독 50만 '#2합시다' 프로젝트!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다!"
檢 기소권까지 박탈해야 하는 이유, "전광훈에 대한 엉터리+빼박 증거 뺀 기소로 전광훈 무죄로 만든 거 아니냐"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1.01.25 06: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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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진실을 제조할 수 있는' 힘까지 손에 넣었다. 무죄인을 유죄인으로,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세월호 수사는 훼이크, 본질은 증거인멸' 유가족 또 피눈물 흘리게 하더니, 엽기적 '특수강간' 김학의 두둔 수사까지!
팔짱 낀 '우병우' 앞에선 피의자와 검사가 바뀐 듯이 비굴하게 행동하던, 그들의 文정부 향한 '쿠데타' 속내는?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해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하더니 영구집권마저 획책했지요. 살아있었다면 죽는 날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훗날 이 권력을 '5년 단임'으로 바꿨습니다. 제 아무리 철권 대통령 권력이라도 5년 후면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검사는 이제 '진실을 제조할 수 있는' 힘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무죄인을 유죄인으로,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를 견제해야 할 판사집단은 검찰의 사찰 등 갖은 압박에 그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고요.
이 권력, 내버려둬야 하겠습니까?"

현재 김용민TV 유튜브 구독자수는 약 47만8천명이며, 매주 월~목요일에 '김용민브리핑' '꼼찰청장' '국물없는기자회' '히히히스토리' '맘스시사' 등 다양한 컨텐츠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현재 김용민TV 유튜브 구독자수는 약 47만8천명이며, 매주 월~목요일에 '김용민브리핑' '꼼찰청장' '국물없는기자회' '히히히스토리' '맘스시사' 등 다양한 컨텐츠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이번주부터 '검찰해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됨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김용민TV의 구독자수를 늘려주세요. 50만 문턱까지 왔는데 50만을 만들어주세요. 자신은 물론 친구까지 해서 가입해주시면 금방될 것 같습니다. #2합시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검찰해체의 여론을 형성하겠습니다. #2합시다 자신과 가까운 분 두 분이 김용민TV 구독자가 돼 주세요. #2합시다 이 운동으로 저도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용민TV 방송마다 시청취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법치주의 머리 위에 올라간 검찰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24일 페이스북)

<김용민TV>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25일 페이스북에서 본격적인 검찰 해체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김용민TV의 구독자수를 늘려주세요. 50만 문턱까지 왔는데 50만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현재 김용민TV 유튜브 구독자수는 약 47만8천명이며, 매주 월~목요일 저녁 시간대에 <김용민브리핑> <꼼찰청장> <국물없는기자회> <히히히스토리> <맘스시사> 등 다양한 컨텐츠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는 수구 개신교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도 역시 왕성한 언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평화나무에서 격주로 발간하는 팩트체크 신문인 <쩌날리즘>도 주목을 받고 있다. 

TBS교통방송은 ‘TBS 시민의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교통방송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백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방송 진행자들이 참여했다. /ⓒ TBS교통방송
TBS교통방송은 ‘TBS 시민의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교통방송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백만 구독자 달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방송 진행자들이 참여했다. /ⓒ TBS교통방송

그는 구독자 50만 만들기 캠페인으로 '#2합시다'를 꺼내들었다. 그는 "#2합시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검찰해체의 여론을 형성하겠다. #2합시다 자신과 가까운 분 두 분이 김용민TV 구독자가 돼 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이 TBS 유튜브 10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벌이는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등을 고발하는 황당한 행태를 벌인 데 대해, 이를 패러디하는 의미로 '#2합시다' 캠페인을 꺼낸 것이다. 그러면서 "#2합시다 이 운동으로 저도 국민의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1합시다' 캠페인에 시비를 걸고 넘어짐과 동시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공약까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꺼내드는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자행할 법한 일을 백주대낮에 벌이고 있어 비웃음을 사고 있다. 야당임에도 저러하는데, 만약 저들이 정권이라도 잡는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방송장악마저도 그리워지지 않을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김규리의 퐁당퐁당>을 진행하는 배우 김규리 씨까지 김어준 총수, 주진우 기자와 함께 대검찰청 고발대상에 넣는 추태를 보였다. 김규리(당시엔 김민선으로 활동) 씨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파동 당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바 있다. 김 씨는 약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예계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고, 은퇴까지 고민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받은 이를 또 공격하겠다는, 파렴치한 속내를 이명박의 후예들이 대놓고 보여준 거라 매우 공분할 일이다. 

수구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1합시다' 캠페인을 고발한 국민의힘의 비웃음나는 행태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민의힘 대변지로 나서는 모습이다. /ⓒ TV조선
수구언론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1합시다' 캠페인을 고발한 국민의힘의 비웃음나는 행태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며 국민의힘 대변지로 나서는 모습이다. /ⓒ TV조선

그는 #2합시다 캠페인의 취지로 "최선을 다해 법치주의 머리 위에 올라간 검찰을 역사의 저편으로 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은 7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권력이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보다 훨씬 뿌리가 심각한 셈이다.

김용민 이사장은 "박정희가 18년 동안 집권해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하더니 영구집권마저 획책했다. 살아있었다면 죽는 날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은 훗날 이 권력을 '5년 단임'으로 바꿨다. 제 아무리 철권 대통령 권력이라도 5년 후면 종이 호랑이가 된다"며 정권의 권력은 유한한 것임을 짚었다.

반면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검사는 이제 '진실을 제조할 수 있는' 힘까지 손에 넣었다. 무죄인을 유죄인으로, 유죄인을 무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이를 견제해야 할 판사집단은 검찰의 사찰 등 갖은 압박에 그 부조리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다. 이 권력, 내버려둬야 하겠는가"라며 초법적인 권력을 쥔 검찰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드는 집단임을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다고 했다. 그는 "판사들 장악보다 스무명대에 불과한 공수처 검사들 장악이 더 어렵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독점한 기소권으로 얼마든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전광훈에 대한 엉터리 기소로, 빼박 증거 뺀 기소로 그들은 전광훈을 무죄로 만든 거 아니냐"라며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막강하다. 사실상의 요술방망이이자 절대반지나 다름없다. /ⓒ TBS교통방송
한국 검찰의 권한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막강하다. 사실상의 요술방망이이자 절대반지나 다름없다. /ⓒ TBS교통방송

그는 "결국 직업적 권력자, 그런데 견제받지 않고 또 국민으로부터 1표도 받지 않은 시험봐서 얻은 권력, 퇴임이후엔 전관예우로써 이미 재판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는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검찰 권력의 완전한 해체가 대안임을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즉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기관에 넘기고 기소전담 검사는 민간 변호사에게 사건별로 맡기는 방식 그리고 확정판결이 되면 용역수행은 끝나는 그런 구조로 가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왕노릇하는 검사 자체를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것이지요."

그는 "거대 여당이 의지를 갖고, 실존하는 외국사례를 잘 살피면, 또 재정신청 사건(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낸 것을 법원이 기소해 재판하게 된 사건)에 한해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하던 과거 성공 사례(조영래 변호사)를 토대로 지혜를 모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분단 현실 속에 영구집권하는 북한 지도자(김일성)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영구집권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유신개헌의 프레임을 깨버린 우리 국민이며,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이념성향이 다른데 주거니 받거니해도 튼튼한 나라"라며 "검찰 없어도 나라는 잘 돌아갈 것이다. 도리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총장 휘하의 검찰 속내는 이러함을 짚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마저 검찰은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만하게 '팔짱'끼면서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당시 모습을 보면 수사검사와 피의자가 뒤바뀐 듯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 ⓒ TV조선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마저 검찰은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만하게 '팔짱'끼면서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당시 모습을 보면 수사검사와 피의자가 뒤바뀐 듯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 ⓒ TV조선

"문재인 정부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며 노골적인 쿠데타를 일삼는 검찰, 수년전부터 속내를 취재해본 결과 그들은 '문재인! 우리가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우리 덕 입고 대통령됐는데, 뭐? 우리한테 도전해? 뜨거운 맛좀 볼테야?' 이런 마인드라고 합니다."

김 이사장은 "여러분, 박근혜 몰아낸 건 촛불시민 아닌가? 그 바람에 특검 수사가 있었고, 박근혜 탄핵, 구속이 있었던 것 아닌가? 거의 말기 증상에 이른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검찰은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끌어내고, '다스 진짜 주인' 이명박을 구속시킨 것이 자신들의 공이라고 생각하나보다. 요즘엔 수구언론들도 마치 이를 소수 검사들의 공인 것처럼 포장해주곤 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추운 겨울에도 대규모로 촛불 들고 모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만약에 검사들이 수사 안했다면. 국정농단 정권 이전에 검찰청부터 촛불 열기에 불탔을 것이다. 그 뜨거운 열기에 눈치보고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 그걸 특별한 공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마저 검찰은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조사를 거만하게 '팔짱'끼면서 받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당시 모습을 보면 수사검사와 피의자가 뒤바뀐 듯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최근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꾸렸다던,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년2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는 예상은 이미 했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었다. 진상규명을 8년째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또다시 삭발식까지 했다. / ⓒ 연합뉴스
최근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꾸렸다던,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년2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는 예상은 이미 했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었다. 진상규명을 8년째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또다시 삭발식까지 했다. / ⓒ 연합뉴스

최근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꾸렸다던,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년2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는 예상은 이미 했었지만 정말 어처구니없었다. 세월호 사건의 핵심당사자인 황교안 전 총리나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기는커녕 '서면조사'로 퉁쳤다고 한다. 사건의 핵심 중 핵심이자, 황교안 전 총리가 최대 30년간 봉인한 '박근혜 7시간' 행적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그러니 "수사는 훼이크고, 증거 찾아서 없앤 거 아니냐"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고, 진상규명을 8년째 외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은 또다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가 엽기적인 '특수강간' 범죄 혐의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던 데 대해,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천인공노할 일까지 벌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불법사찰 피해자'인 것처럼 강변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을 물어뜯고 있는 정말로 어이없는 형국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김학의 전 차관이 문제의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강변하기에 '아무나 가져다 써도 되는 초상권 없는 사진'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 ⓒ 온라인커뮤니티

명백한 도둑을 잡은 사람에 대해 매를 들고 있으니 말이다. 세상에 두둔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엽기적인 '성범죄' 혐의자를 두둔하고 있으니. 이들에겐 김학의 사건 수많은 피해 여성들의 피눈물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본질은 너무 간단하다. 김학의라는 전직 검찰 고위간부가 엽기적인 성범죄를 수시로 저지른 것, 그리고 문제의 동영상 속 매우 선명한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을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고 뭉갠 검사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물타기까지 언론 힘을 빌어 하고 있는데, 김용민 이사장의 주장대로 수사권 박탈을 넘어 검찰 조직의 완전 해체 운동까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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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웅 2021-01-31 16:13:36
검찰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빨리 해체하자 !

좌파 2021-01-25 09:36:17
좌파 언론의 발악
국민이 막아야 나라가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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